전체 법령해석사례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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최신 법령해석사례 목록
No. 안건명 법령종류
(소관기관)		 안건번호
추진결과
(회신일자)
3185 군포시 - 「국민건강증진법」 제9조제5항에 따른 “다수인이 모이거나 오고가는 일정한 장소”의 범위(「국민건강증진법」 제9조제5항 등 관련) 보건복지부령
(보건복지부) 		법제처-14-0193
회신완료
(2014. 5. 22.)
3184 민원인 - 임기제 진급으로 진급한 자가 상위 계급으로 진급할 수 있는지 여부(「군인사법」 제24조의2 등 관련) 대통령령
(국방부) 		법제처-14-0092
회신완료
(2014. 5. 22.)
3183 충주시 - 온천개발계획의 승인이 취소된 경우 해당 계획 또는 승인으로 의제된 도시·군관리계획 결정의 실효 여부(「온천법」제10조 등 관련)
(안전행정부) 		법제처-14-0141
회신완료
(2014. 5. 22.)
3182 교육부 - 교원으로 근무한 경력의 범위(「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」 제24조제2항제1호 등) 법률
(교육부) 		법제처-14-0099
회신완료
(2014. 5. 22.)
3181 민원인 - 산지전용허가를 받을 때 정하여야 하는 산지전용의 용도에 대지조성이 포함될 수 있는지(「산지관리법」 제14조 등 관련) 대통령령
(산림청) 		법제처-13-0621
회신완료
(2014. 5. 22.)
3180 안전행정부 - 지방공사의 정관에서 비위 관련 임직원의 의원면직을 제한하는 규정을 둘 수 있는지(「지방공기업법」 제56조제1항제5호 등 관련)
(안전행정부) 		법제처-13-0498
회신완료
(2014. 5. 22.)
3179 민원인 - 등록면허세의 계산 방법(「지방세법」 제28조 관련)
(안전행정부) 		법제처-14-0225
회신완료
(2014. 5. 22.)
3178 파주시 - 도로관리대장에 등록된 도로를 이용하여 산지전용허가를 받고자 하는 경우, 토지소유자 외에 도로관리자에게도 도로이용에 관한 동의를 받아야 하는지?(「산지관리법 시행령」 별표 4제1호마목 세부기준란... 대통령령
(산림청) 		법제처-14-0198
회신완료
(2014. 5. 22.)
3177 서울특별시 강북구 - 지방의회에 “접수된 날”의 의미(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 제42조제4항 등) 대통령령
(국토교통부) 		법제처-14-0150
회신완료
(2014. 5. 22.)
3176 민원인 - 개별공시지가가 없는 토지 등에 대하여 개발부담금을 부과하기 위하여 산정한 해당 토지의 종료시점지가 및 개시시점지가의 의미(「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」 제10조 등 관련) 대통령령
(국토교통부) 		법제처-14-0223
회신완료
(2014. 5. 22.)
 
 W3  CD0301