전체 법령해석사례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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최신 법령해석사례 목록
No. 안건명 법령종류
(소관기관)		 안건번호
추진결과
(회신일자)
2716 고용노동부 - 퇴직급여적립금을 사업비로 사용한 것이 최소적립금 적립의무에 위반되는지(「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」 제16조 등 관련) 법률
(고용노동부) 		법제처-13-0082
회신완료
(2013. 4. 30.)
2715 행정기관의 수거검사 및 회수명령을 통하여 위해식품임을 알게 된 경우에도 법 위반 사실을 알게 된 경우에 해당되는지(「식품위생법」 제45조 등) 법률
(식품의약품안전처) 		법제처-13-0124
회신완료
(2013. 4. 30.)
2714 통계청 - 통계청장이 국제표준분류를 기준으로 작성ㆍ고시하는 표준분류의 범위(「통계법」 제22조제1항 등 관련) 법률
(통계청) 		법제처-13-0035
회신완료
(2013. 4. 30.)
2713 민원인 - 지역주택조합 조합원의 자격(「주택법 시행령」 제38조제1항제1호가목 등 관련) 대통령령
(국토교통부) 		법제처-13-0067
회신완료
(2013. 4. 26.)
2712 서울특별시 - 서면결의서에 포함된 이름 및 주소의 공개 여부(「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」 제81조제3항 등 관련) 법률
(국토교통부) 		법제처-13-0110
회신완료
(2013. 4. 26.)
2711 구리시 - 승진임용하는 경우 인사위원회의 사전심의 의결범위(「지방공무원법」 제39조제3항 등 관련)
(안전행정부) 		법제처-13-0093
회신완료
(2013. 4. 26.)
2710 서울특별시 - “낙찰자”의 적용 범위(「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」 제12조제3항 등 관련)
(안전행정부) 		법제처-13-0090
회신완료
(2013. 4. 26.)
2709 산림청 - 산지전용허가기준의 적용범위(「산지관리법 시행령」 별표 4 제1호마목의 세부기준란 10) 등 관련) 대통령령
(산림청) 		법제처-13-0038
회신완료
(2013. 4. 26.)
2708 민원인 - 결격사유가 신설되었으나 부칙에 적용례 또는 경과조치가 없는 경우, 개정법의 시행으로 결격사유에 해당하게 된 자에 대한 개정법 적용 가부(「사회복지사업법」 제35조의2제2항제1호 등 관련)
- 		법제처-13-0081
회신완료
(2013. 4. 26.)
2707 교육부 - 한국교원대학교의 총장 직속 독립기구로 직장예비군 사무 담당 조직을 둘 수 있는지(「한국교원대학교 설치령」 제10조 등 관련) 대통령령
(교육부) 		법제처-13-0104
회신완료
(2013. 4. 26.)
 
 W4  CD0301