전체 법령해석사례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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최신 법령해석사례 목록
No. 안건명 법령종류
(소관기관)		 안건번호
추진결과
(회신일자)
2635 고용노동부 - 근로복지공단이 자료제공 요청을 할 수 있는 “국세청ㆍ지방자치단체 등 관계 행정기관”에 경찰청이 포함되는지(「산업재해보상보험법」 제31조 등 관련) 법률
(고용노동부) 		법제처-12-0698
회신완료
(2013. 1. 22.)
2634 포천시 - 영업의 정지를 명령한 후 그에 갈음하여 과징금 부과처분으로 변경할 수 있는지 여부(「폐기물관리법」 제28조 등 관련) 법률
(환경부) 		법제처-12-0664
회신완료
(2013. 1. 22.)
2633 산림청 - 유상공급을 전제로 조성되는 학교용지도 대체산림자원조성비의 감면대상에 해당하는지(「산지관리법 시행령」 별표 5 제3호나목 등 관련) 대통령령
(산림청) 		법제처-12-0712
회신완료
(2013. 1. 22.)
2632 보건복지부 - 과징금 부과규정 시행일 전의 위해식품등 판매량이 과징금액 산출 시 “판매량”에 포함되는지(「식품위생법 시행령」 제57조제2항 등 관련)
(보건복지부) 		법제처-12-0668
회신완료
(2013. 1. 22.)
2631 국토해양부 - 개발사업지구 내 폐교되는 기존 학교용지·시설을 「국유재산법」 및 「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」에 따라 사업시행자에게 양여할 수 있는지(「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」 제40조 등 관련)
(행정안전부) 		법제처-12-0623
회신완료
(2013. 1. 14.)
2630 여성가족부 - 지방자치단체의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설치ㆍ운영 업무를 자치사무로 볼 수 있는지(「다문화가족지원법」 제12조 등 관련) 법률
(여성가족부) 		법제처-12-0646
회신완료
(2013. 1. 14.)
2629 김포시 - 공공하수처리시설의 지하에 설치하는 하수처리시설의 바닥면적 산입 여부(「건축법 시행령」 제119조제1항 등 관련)
(국토해양부) 		법제처-12-0571
회신완료
(2013. 1. 14.)
2628 행정안전부 - 시·도 회계의 재산을 해당 시·도 교육청 교육비특별회계 재산으로 무상 이관 가부(「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」 제12조 등 관련)
(행정안전부) 		법제처-12-0690
회신완료
(2013. 1. 14.)
2627 서울특별시 은평구 - 「주택법 시행령」 제50조제3항에 따라 동별 대표자로 선출될 수 있는 입주자의 범위(「주택법」 제2조 등 관련)
(국토해양부) 		법제처-12-0549
회신완료
(2013. 1. 14.)
2626 산림청 - 「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」에도 불구하고 녹색사업단에게 국유림을 무상으로 사용하게 할 수 있는지(「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」 제63조 등 관련) 법률
(산림청) 		법제처-12-0684
회신완료
(2013. 1. 7.)
 
 W1  CD0301