전체 법령해석사례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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최신 법령해석사례 목록
No. 안건명 법령종류
(소관기관)		 안건번호
추진결과
(회신일자)
2155 기획재정부 - 「귀속재산처리법」 제2조에 따른 귀속재산이 「국유재산법」 제78조에 따른 은닉된 국유재산에 포함될 수 있는지(「국유재산법」 제78조 등 관련) 대통령령
(기획재정부) 		법제처-11-0534
회신완료
(2011. 10. 13.)
2154 서울특별시 강남구 - 「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」 별표 30 제3호에 따라 수수료가 면제되는 자에는 법인도 포함되는지 여부(「자동차관리법」 제76조 등 관련)
(국토해양부) 		법제처-11-0532
회신완료
(2011. 10. 13.)
2153 평택시 - 「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」 제85조제1항제6호 및 같은 법 시행령 별표 3에 따른 위반행위의 횟수 판단기준(「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」 제85조제1항 등 관련)
(국토해양부) 		법제처-11-0518
회신완료
(2011. 10. 13.)
2152 민원인 - 보육시설의 장이 해당 보육시설 내에 취사부를 겸직하는 것이 가능한지 여부(「영유아보육법」 제17조 등 관련) 보건복지부령
(보건복지부) 		법제처-11-0498
회신완료
(2011. 10. 13.)
2151 국토해양부 - 「도로법」상 점용허가를 받은 적이 없는 경우에도 같은 법 제94조 단서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(「도로법」 제94조 등 관련)
(국토해양부) 		법제처-11-0543
회신완료
(2011. 10. 13.)
2150 민원인 - 우편물배달의 특례(「우편법 시행령」 제43조 등 관련)
(지식경제부) 		법제처-11-0485
회신완료
(2011. 10. 13.)
2149 민원인 - 「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」 제19조에 따른 해당 지역을 주된 보급지역으로 하여 발행되는 일간신문의 범위(「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」 제19조 등 관련) 법률
(문화체육관광부) 		법제처-11-0469
회신완료
(2011. 10. 13.)
2148 시흥시 - 도시계획시설사업이 시행되지 아니하고 있는 도시계획시설의 부지에 토지소유자가 개발행위허가 없이 공작물을 설치할 수 있는지 여부(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제56조 등)
(국토해양부) 		법제처-11-0508
회신완료
(2011. 10. 7.)
2147 민원인 - 공공기관이 보유·관리하고 있는 국가기밀이 아닌 계약에 관한 정보를 「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」 제9조제1항제7호에 따라 비공개할 수 있는지(「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」 제9조 등 관련) 대통령령
(기획재정부) 		법제처-11-0395
회신완료
(2011. 10. 7.)
2146 보건복지부 - 「장사 등에 관한 법률」 제2조제16호아목에 제3자가 포함될 수 있는지 여부(「장사 등에 관한 법률」 제2조 등 관련) 법률
(보건복지부) 		법제처-11-0551
회신완료
(2011. 10. 7.)
 
 W4  CD0301