전체 법령해석사례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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최신 법령해석사례 목록
No. 안건명 법령종류
(소관기관)		 안건번호
추진결과
(회신일자)
2095 민원인- 6·25전몰군경의 성년인 자녀의 보상금과 6·25전몰군경자녀수당 지급대상여부(「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 제12조 등 관련) 법률
(국가보훈처(구)) 		법제처-11-0413
회신완료
(2011. 9. 1.)
2094 행정안전부 - 「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」 제4조에 따른 금융거래의 내용에 대한 정보 또는 자료가 「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」 제9조제1항제1호의 비공개대상정보인 “다른 법률에 의하여... 법률
(금융위원회) 		법제처-11-0346
회신완료
(2011. 9. 1.)
2093 민원인 - 「의료급여법 시행령」 제3조제2항라목에 따른 1종 수급권자인 희귀난치성질환자가 속한 세대의 구성원은 「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」제7조제1항제5호에 당연히 해당하여 근로능력이 없는 수급자가 되... 대통령령
(보건복지부) 		법제처-11-0299
회신완료
(2011. 9. 1.)
2092 과학기술위원회 및 지식경제부 - 국가연구개발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연구장비가 「과학기술기본법」 제11조의3에 따른 “국가연구개발사업의 결과물”에 해당하는지 여부(「과학기술기본법」 제11조의3 등 관련)
(국가과학기술위원회) 		법제처-11-0460
회신완료
(2011. 9. 1.)
2091 민원인 - 용도지역이 도시지역 및 계획관리지역인 경우로서 저수지 만수위로부터 수계상 상류 방향으로 유하거리 2킬로미터 이내의 지역에 폐수배출시설이 아닌 공장의 설립 가능여부(「농어촌정비법」 제22조 등 관련)
(농림수산식품부) 		법제처-11-0447
회신완료
(2011. 9. 1.)
2090 과학기술위원회 및 지식경제부 - 국가연구개발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연구장비가 「과학기술기본법」 제11조의3에 따른 “국가연구개발사업의 결과물”에 해당하는지 여부(「과학기술기본법」 제11조의3 등 관련)
(국가과학기술위원회) 		법제처-11-0444
회신완료
(2011. 9. 1.)
2089 국토해양부 - 「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」 제76조제1항에 따라 회계감사를 하는 경우, 「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」 제3조 외의 다른 규정들의 적용을 받아야 하는지 여부(「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」 제7...
(국토해양부) 		법제처-11-0442
회신완료
(2011. 9. 1.)
2088 대구광역시 - 「액화석유가스의안전및사업관리법시행규칙」 부칙의 경과 규정이 적용되어, 액화석유가스충전사업소 일부를 충전소 업무와 관련이 없는 사무실 등으로 사용할 수 있는지(「액화석유가스의안전및사업... 대통령령
(산업통상자원부) 		법제처-11-0371
회신완료
(2011. 9. 1.)
2087 제주특별자치도 - 서귀포시 대천동 일원 공유수면의 관리청 등(「공유수면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」 제4조 등 관련)
(국토해양부) 		법제처-11-0360
회신완료
(2011. 8. 25.)
2086 서산시 - 법인이 「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」 제18조의2제1항에 따라 실험실공장을 설치할 수 있는지 여부(「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」 제18조의2 등 관련) 법률
(중소기업청(구)) 		법제처-11-0310
회신완료
(2011. 8. 25.)
 
 W4  CD0301