전체 법령해석사례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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최신 법령해석사례 목록
No. 안건명 법령종류
(소관기관)		 안건번호
추진결과
(회신일자)
1535 국토해양부 - 동일한 위반행위에 대해 「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」상 과태료와 과징금을 중복 부과하는 것이 가능한지 여부(「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」 제95조 등 관련)
(국토해양부) 		법제처-10-0142
회신완료
(2010. 6. 4.)
1534 감사원 - 공장설립등의 승인을 받은 자의 건축허가 신청에 대한 거부 가능 여부(「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」 제13조의3제2항 등 관련)
(지식경제부) 		법제처-10-0145
회신완료
(2010. 6. 4.)
1533 충청남도 태안군 - 장애물 제한표면 지정 시 주민의견 청취절차 및 지형도면 작성·고시의 생략가능 여부(「토지이용규제 기본법」 제8조 등 관련)
(국토해양부) 		법제처-10-0117
회신완료
(2010. 6. 4.)
1532 국토해양부 - 토지거래계약허가시 제출한 토지의 개발ㆍ이용계획상의 착수일에 토지이용에 착수하지 아니한 경우 이행명령이 가능한지 여부 등(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 제124조의2 등 관련)
(국토해양부) 		법제처-10-0101
회신완료
(2010. 6. 4.)
1531 부산광역시 남구청 - 중개업자가 중개대상물의 권리관계 등에 대해 설명해야 하는 시점(「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」 제25조제1항 관련)
(국토해양부) 		법제처-10-0149
회신완료
(2010. 6. 4.)
1530 산림청 - 「사방사업법」 제5조에 따른 사방사업 시행에 관한 업무의 위임 가능여부 (「사방사업법」 제5조 등 관련) 법률
(산림청) 		법제처-10-0119
회신완료
(2010. 6. 4.)
1529 경기도 - 국가지원지방도가 일반국도로 승격된 경우 종전에 설치된 휴게소에 대한 종전의 도로 관리청의 운영권 행사 가능 여부(「도로법」 제20조 등 관련)
- 		법제처-10-0128
회신완료
(2010. 5. 31.)
1528 환경부 - 중간처리시설인 음식물류폐기물처리시설의 예상입지 거주 세대주의 동의를 받는 지역적 범위(「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」 제9조제5항 등 관련)
- 		법제처-10-0136
회신완료
(2010. 5. 31.)
1527 여수시 - 주민이 거주하고 있지 않은 지역도 「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」 제17조제3항제1호에 따른 직접영향권으로 결정·고시될 수 있는지(「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... 법률
(환경부) 		법제처-10-0123
회신완료
(2010. 5. 31.)
1526 경상남도 - 공립수목원 입장료 면제대상과 관련한 조례제정권의 범위(「수목원의 조성·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」 제11조제2항 등 관련)
(농림수산식품부) 		법제처-10-0100
회신완료
(2010. 5. 31.)
 
 W4  CD0301