전체 법령해석사례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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최신 법령해석사례 목록
No. 안건명 법령종류
(소관기관)		 안건번호
추진결과
(회신일자)
1488 국토해양부 - 공유수면 점ㆍ사용허가로 인하여 발생한 권리ㆍ의무를 이전 또는 상속하는 경우에 공익상의 사유가 있어야 하는지(「공유수면관리법」 제11조제1항 등 관련)
(국토해양부) 		법제처-10-0076
회신완료
(2010. 4. 23.)
1487 지식경제부 - 별정우체국 직원이 지방의회의원을 겸직할 수 있는지(구 「별정우체국법」 부칙 제3조 관련)
(지식경제부) 		법제처-10-0058
회신완료
(2010. 4. 23.)
1486 여수시 - 공공임대주택 분양전환시 구 「임대주택법 시행령」 부칙 제2항의 적용 여부(구 「임대주택법 시행령」 부칙 제2항 관련)
- 		법제처-10-0034
회신완료
(2010. 4. 23.)
1485 국민권익위원회 - 부당해고기간의 임금 상당액이 「소득세법」 제20조제1항제1호의 근로소득에 해당되는지의 여부(「소득세법」 제20조제1항 등 관련) 법률
(기획재정부) 		법제처-10-0075
회신완료
(2010. 4. 23.)
1484 서울특별시교육청 - 「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」에 따라 등록된 학원에서 하는 영상강의가 같은 법에서 규정하는 ‘교습’의 범위에 포함되는지 여부(「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...
- 		법제처-10-0031
회신완료
(2010. 4. 23.)
1483 행정안전부 - 「새마을운동조직육성법」 제2조에 따른 새마을운동조직이 「지방자치법」 제35조제5항의 공공단체에 해당되는지 등(「지방자치법」 제35조제5항 관련)
(행정안전부) 		법제처-10-0037
회신완료
(2010. 4. 16.)
1482 교육과학기술부 - 시·도 교육위원회의 교육위원 경력이 교육행정경력으로 인정될 수 있는지 여부(「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」 제24조제2항 등 관련)
(교육과학기술부) 		법제처-10-0064
회신완료
(2010. 4. 16.)
1481 특허청 - 국가가 특허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특허권자로부터 특허료의 추가납부기간에 그 특허권을 양수한 경우 국가의 특허료 납부의 면제 범위(「특허법」 제83조제1항제1호 관련) 법률
(특허청) 		법제처-10-0046
회신완료
(2010. 4. 16.)
1480 포항시 - 바닷가만 대상으로 「공유수면매립법」상 매립면허를 신청하는 경우 매립면허 대상으로 볼 수 있는지(「공유수면매립법」 제2조 등 관련)
(국토해양부) 		법제처-10-0057
회신완료
(2010. 4. 16.)
1479 농림수산식품부 - 농수산물공판장에서 출하자에게 「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」 제42조에 따른 금원 외에 출하농산물의 선별비나 특정물품의 사용료를 별도로 징수할 수 있는지 여부(「농수산물 유통...
(농림수산식품부) 		법제처-10-0043
회신완료
(2010. 4. 16.)
 
 W4  CD0301