전체 법령해석사례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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최신 법령해석사례 목록
No. 안건명 법령종류
(소관기관)		 안건번호
추진결과
(회신일자)
1418 문화재청 - 문화재 수리업자가 등록증을 자진반납한 경우 이미 체결한 도급계약을 계속 수행할 수 있는지 여부(「문화재보호법」 제28조제5항 관련) 법률
(문화재청(구)) 		법제처-09-0418
회신완료
(2010. 2. 1.)
1417 강원도 - 등록 체육시설업의 사업계획 승인이 의제처리된 후 그 변경승인의 절차(「공공기관 지방 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」 제12조 등 관련)
(국토해양부) 		법제처-09-0426
회신완료
(2010. 2. 1.)
1416 충청북도 - 채광계획변경인가가 취소된 경우에 탐광계획신고의 접수를 거부할 수 있는지 여부(「광업법」 제41조제1항 관련)
(지식경제부) 		법제처-09-0391
회신완료
(2010. 2. 1.)
1415 교육과학기술부 -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자에 대한 취업제한 등의 적용범위(「아동ㆍ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」 제44조제1항 관련)
(보건복지가족부) 		법제처-09-0425
회신완료
(2010. 2. 1.)
1414 경상남도 - 지방자치단체 자문기관의 공무원이 아닌 위원을 임기만료 후 재위촉하거나 연임시킬 수 있는지 여부(「지방자치법 시행령」 제80조의2 관련)
(행정안전부) 		법제처-09-0387
회신완료
(2010. 1. 22.)
1413 국토해양부 - 녹지의 설치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시 이면도로의 설치계획이 포함되어야 하는지 여부(「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」 제18조제3항 등 관련)
- 		법제처-09-0411
회신완료
(2010. 1. 22.)
1412 서울특별시 - 2007년 12월 1일 이후 관리처분계획의 변경인가를 신청하는 경우 분양가상한제의 적용 여부(「주택법」 제38조의2 등 관련)
- 		법제처-09-0404
회신완료
(2010. 1. 22.)
1411 국민권익위원회 - 도로공사가 완료되어 사용개시된 도로의 부지 중 미보상토지에 대한 사후 매수협의가 불성립하는 경우, 「도로법」 제92조에 따라 별도의 사업인정 절차 없이 재결신청이 가능한지 여부(「도로법...
(국토해양부) 		법제처-09-0416
회신완료
(2010. 1. 22.)
1410 남해군 - 수목원이 공원시설에 해당하는지 여부(「자연공원법 시행령」 제2조 관련) 대통령령
(환경부) 		법제처-09-0400
회신완료
(2010. 1. 22.)
1409 강원도 원주시 - 치과용 X-Ray 시설이 기타 수질오염원으로서 설치신고 대상인지 여부(「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」 제60조 관련) 법률
(환경부) 		법제처-09-0401
회신완료
(2010. 1. 22.)
 
 W1  CD0301