전체 법령해석사례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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최신 법령해석사례 목록
No. 안건명 법령종류
(소관기관)		 안건번호
추진결과
(회신일자)
835 환경부 - 구 「폐기물관리법」 제5조 등(광역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·운영의 위탁을 받을 수 있는 자의 범위) 관련
- 		법제처-07-0321
회신완료
(2008. 4. 18.)
834 항공안전본부 - 「항공법 시행규칙」 제95조(개정된 항공신체검사증명 유효기간의 적용 여부) 관련
- 		법제처-08-0070
회신완료
(2008. 4. 18.)
833 행정안전부 - 「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」 제9조제1항(연도별 사업계획의 범위 및 시기) 관련
- 		법제처-08-0063
회신완료
(2008. 4. 18.)
832 행정자치부 - 「5·18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 등에 관한 법률」 제5조 및 제9조(보상결정시의 기준 시점) 관련
- 		법제처-08-0038
회신완료
(2008. 4. 10.)
831 문화관광부 - 「향교재산법」 제7조제1항(향교재단 이사의 자격제한) 관련
- 		법제처-08-0017
회신완료
(2008. 4. 10.)
830 건설교통부 -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 제124조제1항(허가받은 목적대로 토지를 이용하였는지에 대한 판단기준) 관련
- 		법제처-07-0438
회신완료
(2008. 4. 10.)
829 국가보훈처 - 「전투경찰대설치법」 제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0조, 「교정시설경비교도대설치법」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, 「의무소방대설치법」 제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4조(상이급여금 지급 대상 범위) 관련
- 		법제처-07-0427
회신완료
(2008. 4. 10.)
828 산림청 - 「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 제24조 (준용되는 규정이 개정된 경우 그 개정된 규정이 계속 준용되는지) 관련
- 		법제처-08-0052
회신완료
(2008. 4. 10.)
827 방위사업청 - 「산지관리법」 제15조제1항제1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제2항(산지에서 오갈피 또는 가시오갈피를 재배하고자 하는 경우 신고를 하여야 하는지 여부) 관련
- 		법제처-07-0449
회신완료
(2008. 4. 10.)
826 전라북도 임실군 - 「수도법」 제3조제2호(옥정호가 상수원에 해당되는지) 관련
- 		법제처-07-0388
회신완료
(2008. 4. 10.)
 
 W4  CD0301