| No. | 안건명 | 법령종류(소관기관) | 안건번호추진결과(회신일자) |
|---|---|---|---|
| 576 | 산림청 - 「산지관리법 시행령」 별표 8 제5호나목(되메우기용 토사의 범위) 관련 | - | 법제처-07-0147 회신완료 (2007. 6. 8.) |
| 575 | 국방부 - 「재외공관용 재산의 취득·관리 등에 관한 특례법」 제2조(재외공관무관부 관사 처분시 동법의 적용 여부) 관련 | - | 법제처-07-0124 회신완료 (2007. 6. 8.) |
| 574 | 정보통신부 - 「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」 제44조의7제3항(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 국가정보원장 포함 여부) 관련 | - | 법제처-07-0156 회신완료 (2007. 6. 8.) |
| 573 | 산업자원부 - 「외국인투자촉진법」 제13조제1항(동조에 따라 배제되는 법률의 범위) 등 관련 | - | 법제처-07-0087 회신완료 (2007. 6. 8.) |
| 572 | 통일부 - 「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 제18조제1항 (재외국민의 범위) 관련 | - | 법제처-07-0117 회신완료 (2007. 6. 8.) |
| 571 | 정읍시 - 「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」 제70조제3항 및 제4항(감정평가시 공시지가의 결정) 관련 | (건설교통부) | 법제처-07-0129 회신완료 (2007. 6. 8.) |
| 570 | 행정자치부 - 「지방세법」 제289조제1항(공공사업용 토지 등에 대한 감면) 관련 | - | 법제처-07-0146 회신완료 (2007. 5. 28.) |
| 569 | 통일부 - 「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」 제9조(남한방문증명서) 관련 | - | 법제처-07-0137 회신완료 (2007. 5. 28.) |
| 568 | 광주광역시 -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」 제6조제1항제2호 (노외주차장의 설치가능 여부) 관련 | - | 법제처-07-0145 회신완료 (2007. 5. 28.) |
| 567 | 환경부 - 「환경정책기본법 시행령」 별표 2 제2호 비고 6(사전환경성검토대상 해당 여부) 관련 | - | 법제처-07-0134 회신완료 (2007. 5. 28.) |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