| No. | 안건명 | 법령종류(소관기관) | 안건번호추진결과(회신일자) |
|---|---|---|---|
| 446 | 국가보훈처-「기반시설부담금에 관한 법률」 제56조(기반시설부담금의 부과) | - | 법제처-06-0269 회신완료 (2007. 1. 22.) |
| 445 | 재정경제부-「신용보증기금법」 제40조 및 제23조(신용보증기금의 업무범위) | - | 법제처-06-0196 회신완료 (2007. 1. 22.) |
| 444 | 통일부-「예산회계법」 제110조 (국가의 보증채무부담행위의 범위 및 절차) | - | 법제처-06-0167 회신완료 (2007. 1. 22.) |
| 443 | 국가보훈처-「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 제13조(유족의 순위) | - | 법제처-06-0135 회신완료 (2007. 1. 22.) |
| 442 | 해양경찰청-「수상레저안전법 시행령」 제3조제1항(조종면허의 대상) | - | 법제처-06-0125 회신완료 (2007. 1. 22.) |
| 441 | 개발제한구역내화물자동차차고지설치와관련한법령해석요청 | - | 법제처-06-0114 회신완료 (2007. 1. 22.) |
| 440 | 건설교통부-「건설산업기본법」 제2조제13호(시공참여자) | - | 법제처-06-0056 회신완료 (2007. 1. 22.) |
| 439 | 부천시-「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」 제27조(영업의 제한) | - | 법제처-06-0353 회신완료 (2007. 1. 22.) |
| 438 | 환경관리공단이 대형공사를 발주하는 경우 입찰방법의 심의주체 | - | 법제처-06-0306 회신완료 (2007. 1. 22.) |
| 437 | 건설교통부-「자동차등록규칙」 제37조제1항제8호(견적송장 등의 수출예정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에 해당 여부) | - | 법제처-06-0304 회신완료 (2007. 1. 22.) |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