| No. | 안건명 | 법령종류(소관기관) | 안건번호추진결과(회신일자) |
|---|---|---|---|
| 432 | 기획예산처-「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」 제21조(민간투자사업과 그 부대사업) | - | 법제처-06-0103 회신완료 (2007. 1. 22.) |
| 431 | 「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」 부칙 제2조(안장대상자의 적용례) 관련 | - | 법제처-06-0068 회신완료 (2007. 1. 22.) |
| 430 | 시흥시-「지적법」 제32조 (개발제한구역 경계표석 설치와 지적측량) | - | 법제처-06-0042 회신완료 (2007. 1. 22.) |
| 429 | 「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」 제20조(계약의 체결의무) 관련 | - | 법제처-05-0126 회신완료 (2007. 1. 22.) |
| 428 | 서울특별시-「도시교통정비촉진법」 제18조(교통유발부담금) | - | 법제처-06-0215 회신완료 (2007. 1. 22.) |
| 427 | 농림부-「축산물의 소비촉진 등에 관한 법률」 제17조제5항(자조활동자금위원회위원회 감사의 위촉) | - | 법제처-06-0203 회신완료 (2007. 1. 22.) |
| 426 | 소방방재청-「민방위기본법」 제17조(민방위편성 제외대상자) | - | 법제처-06-0177 회신완료 (2007. 1. 22.) |
| 425 | 교육인적자원부-「사립학교법」 제58조의2(교원의 직위해제) | - | 법제처-06-0164 회신완료 (2007. 1. 22.) |
| 424 | 농림부-「농지법」 제39조제1항(농지전용허가의 제한대상시설) | - | 법제처-06-0133 회신완료 (2007. 1. 22.) |
| 423 | 건설교통부-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 제119조제1호사목 및 동법 시행령 제119조제2항제1호(토지거래계약에 관한 허가 및 대체토지 취득 여부) | - | 법제처-06-0123 회신완료 (2007. 1. 22.) |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