| No. | 안건명 | 법령종류(소관기관) | 안건번호추진결과(회신일자) |
|---|---|---|---|
| 372 | 환경부-「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」 제22조(주변영향지역의 지원) | - | 법제처-06-0148 회신완료 (2007. 1. 22.) |
| 371 | 소방방재청-「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」 제36조(형식승인 등의 대상) | - | 법제처-06-0107 회신완료 (2007. 1. 22.) |
| 370 | 경기도-「전통사찰보존법 시행령」 제5조(소속대표단체) | - | 법제처-06-0085 회신완료 (2007. 1. 22.) |
| 369 | 산림청-산지관리법 시행령 제21조제2항(대체산림자원조성비의 분할납부 대상) | - | 법제처-06-0028 회신완료 (2007. 1. 22.) |
| 368 | 행정자치부-「지방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」제14조 및 별표 9 제1호가목(기술업무수당 지급대상자의 범위) | - | 법제처-06-0345 회신완료 (2007. 1. 5.) |
| 367 | 행정자치부-「국립사법대학졸업자중 교원 미임용자 임용등에 관한 특별법」 제5조(정원의 관리) | - | 법제처-06-0343 회신완료 (2007. 1. 5.) |
| 366 | 대전광역시-「주택법」 제57조(처분청의 의미) | - | 법제처-06-0314 회신완료 (2007. 1. 5.) |
| 365 | 구미시-「온천법」 제16조제3항 (업종오인용어의 사용) | - | 법제처-06-0344 회신완료 (2007. 1. 5.) |
| 364 | 문화관광부-「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」제66조 제1항(비디오의 광고·선전물에 대한 유해성 확인 신청 주체) | - | 법제처-06-0362 회신완료 (2007. 1. 5.) |
| 363 | 보건복지부 -「국민건강보험재정건전화특별법」부칙 제6조(적용 범위) | - | 법제처-06-0354 회신완료 (2007. 1. 5.) |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