| No. | 안건명 | 법령종류 (소관기관) |
안건번호 추진결과 (회신일자)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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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204 | 보건복지부-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제38조(피감독기관)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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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제처-06-0057 회신완료 (2006. 5. 12.) |
| 203 | 중소기업청-「중소기업진흥 및 제품구매촉진에 관한 법률」 제9조(단체수의계약)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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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제처-06-0077 회신완료 (2006. 5. 10.) |
| 202 | 농림부-「농어촌정비법」 제71조(양수에 따른 사업자의 지위승계)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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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제처-06-0062 회신완료 (2006. 5. 10.) |
| 201 | 문화관광부-「음반·비디오물 및 게임물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」 제7조의2제1항(직권말소)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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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제처-06-0092 회신완료 (2006. 5. 10.) |
| 200 | 환경부-「자연환경보전법」 제46조(생태계보전협력금)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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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제처-06-0082 회신완료 (2006. 5. 10.) |
| 199 | 중앙인사위원회-「국가공무원법」 제83조의2(징계사유의 시효)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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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제처-06-0073 회신완료 (2006. 5. 10.) |
| 198 | 건설교통부-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 제47조(도시계획시설의 효력상실)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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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제처-06-0049 회신완료 (2006. 5. 10.) |
| 197 | 행정자치부-「정보공개법」 제21조(제3자의 비공개요청)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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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제처-06-0058 회신완료 (2006. 5. 10.) |
| 196 | 서울특별시 동작구-「음반·비디오물 및 게임물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」 별표 2의 제2호 나목(시설기준)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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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제처-06-0090 회신완료 (2006. 5. 2.) |
| 195 | 소방방재청-「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 부칙 제2조(경과조치)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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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제처-06-0079 회신완료 (2006. 5. 2.) |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