| No. | 안건명 | 법령종류 (소관기관) |
안건번호 추진결과 (회신일자) |
|---|---|---|---|
| 227 | 국무조정실-「복권 및 복권기금법」 제22조(복권기금의 운용 및 관리) |
- |
법제처-06-0122 회신완료 (2006. 6. 23.) |
| 226 | 법령유권해석의뢰 |
- |
법제처-06-0116 회신완료 (2006. 6. 12.) |
| 225 | 행정자치부-「지방세법」 제176조(세율) |
- |
법제처-06-0075 회신완료 (2006. 6. 12.) |
| 224 | 법령해석요청 |
- |
법제처-06-0094 회신완료 (2006. 6. 9.) |
| 223 | 서울특별시-「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 제13조(중개사무소 개설등록의 기준) |
- |
법제처-06-0055 회신완료 (2006. 6. 9.) |
| 222 | 법령해석요청(박○○,공개공지관련) |
- |
법제처-06-0115 회신완료 (2006. 6. 7.) |
| 221 | 동 위원회가 군인과 경찰을 희생자로 심사·결정할 수 있는지 여부 |
- |
법제처-06-0120 회신완료 (2006. 6. 7.) |
| 220 | 거제시-「시·군 및 자치구의 교육경비보조에 관한 규정」 제2조제6호(학교교육여건 개선사업의 범위) |
- |
법제처-06-0109 회신완료 (2006. 6. 7.) |
| 219 | 재정경제부-「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」 제2조제1호(신용정보평가의 대상) |
- |
법제처-06-0081 회신완료 (2006. 6. 7.) |
| 218 | 광주광역시-「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기술개발·이용·보급촉진법」 제26조(공유재산의 임대) |
- |
법제처-06-0095 회신완료 (2006. 5. 26.) |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