No. | 안건명 | 법령종류 (소관기관) |
안건번호 추진결과 (회신일자)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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6 | 사회복지사업법제42조(보조금)관련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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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제처-05-0020 회신완료 (2005. 9. 15.) |
5 | 「하수도법」 제32조(원인자부담금) 관련 해석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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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제처-05-0015 회신완료 (2005. 8. 23.) |
4 |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8조(영농손실보상)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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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제처-05-0013 회신완료 (2005. 8. 23.) |
3 | 「국유재산법」 제25조제3항(사용료)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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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제처-05-0016 회신완료 (2005. 8. 23.) |
2 |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시행령제7조(공익사업평가위원회)관련해석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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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제처-05-0018 회신완료 (2005. 8. 23.) |
1 | 도로법 제43조·제80조의2(점용료·변상금)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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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제처-05-0019 회신완료 (2005. 8. 23.) |