전체 법령해석사례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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최신 법령해석사례 목록
No. 안건명 법령종류
(소관기관)		 안건번호
추진결과
(회신일자)
7194 국방부 - 「군용비행장·군사격장 소음 방지 및 피해 보상에 관한 법률」 제14조에 따른 보상금 지급신청을 할 수 있는 시기(「군용비행장·군사격장 소음 방지 및 피해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 제14조제5항 등 관련) 법률
(국방부) 		법제처-22-0634
회신완료
(2022. 12. 19.)
7193 경기도 남양주시 - 택지개발사업 등을 시행할 때 일정 규모 이상을 설치하여야 하는 노외주차장의 설치 주체(「주차장법」 제12조의3 등 관련) 법률
(국토교통부) 		법제처-22-0602
회신완료
(2022. 12. 19.)
7192 민원인 - 「전기안전관리법」 제22조제1항에 따른 자가용전기설비의 점유자에 「공동주택관리법」에 따른 주택관리업자가 포함되는지 여부(「전기안전관리법」 제22조제1항 등 관련) 법률
(산업통상자원부) 		법제처-22-0573
회신완료
(2022. 12. 19.)
7191 공정거래위원회ㆍ서울특별시 강남구 - 위반행위를 직권으로 조사할 수 있는 행정청의 범위 등(「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」 제26조 등 관련) 법률
(공정거래위원회) 		법제처-22-0916
회신완료
(2022. 12. 19.)
7190 경기도 남양주시 - 지방자치단체가 건축주이고 건축 허가권자가 그 지방자치단체의 장인 경우에도 「건축법」 제29조에 따른 건축협의를 해야 하는지 여부 등(「건축법」 제29조 등 관련) 법률
(국토교통부) 		법제처-22-0649
회신완료
(2022. 12. 19.)
7189 민원인 - 부동산개발업 등록을 하지 않은 법인이 부동산개발업 등록의무가 면제되는 자와 공동으로 부동산개발업을 할 수 있는지(「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」 제4조제1항 및 제3항 등 관련) 법률
(국토교통부) 		법제처-22-0547
회신완료
(2022. 12. 19.)
7188 문화체육관광부 - 의무상영일수 이상 한국영화 상영 의무를 준수하지 않은 영화상영관 경영자에 대하여 「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」 제45조제1항에 따른 영업정지 등을 반드시 해야 하는지(「영화 및... 법률
(문화체육관광부) 		법제처-22-0765
회신완료
(2022. 12. 12.)
7187 민원인 -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「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」 제17조에 따라 토지소유자 및 관계인과 계약을 체결하여 부동산을 취득한 경우 「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」 제3... 법률
(국토교통부) 		법제처-22-0536
회신완료
(2022. 12. 7.)
7186 민원인 - 증축하려는 부분이 접도구역과 접도구역 외의 구역에 걸쳐있는 경우 「도로법 시행령」 제39조제3항제2호에 따른 “바닥면적의 합계”의 의미(「도로법 시행령」 제39조제3항제2호 등 관련) 대통령령
(국토교통부) 		법제처-22-0671
회신완료
(2022. 12. 7.)
7185 민원인 - 분양권 지분 증여에 따른 권리의무승계계약이 「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」 제3조제1항제2호에 따른 “부동산에 대한 공급계약”에 해당하는지 여부(「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」 제3조 등) 법률
(국토교통부) 		법제처-22-0249
회신완료
(2022. 12. 7.)
 
 W1  CD0301