전체 법령해석사례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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최신 법령해석사례 목록
No. 안건명 법령종류
(소관기관)		 안건번호
추진결과
(회신일자)
5600 민원인 - 「주차장법」상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에 위반되는 기존 건축물을 재축하는 경우 건축허가가 가능한지 여부(「건축법 시행령」 제6조의2제2항제1호 등 관련) 대통령령
(국토교통부) 		법제처-19-0022
회신완료
(2019. 5. 29.)
5599 경기도 가평군 - 전세버스운송사업자의 등록기준 대수를 충족하지 못한 다른 전세버스운송사업자에 대한 합병신고 시 수리 가능 여부(「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」 제14조제4항 등 관련) 법률
(국토교통부) 		법제처-19-0142
회신완료
(2019. 5. 29.)
5598 경기도 남양주시 - 유상운송 허가를 받은 자가용자동차를 양수받은 자가 기존 허가기간 만료 전에 유상운송 허가를 신청하는 것이 “처음 허가를 신청하는 경우”인지 여부(「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」 제... 법률
(국토교통부) 		법제처-19-0125
회신완료
(2019. 5. 29.)
5597 민원인 - 국유림을 계속하여 대부하여 오면서 대부계약을 위반한 사실이 있는 자가 「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」 제20조제1항제2호의3이 신설되기 전에 위반사항을 시정한 경우 국유림을 사유림으로 교환... 법률
(산림청) 		법제처-18-0765
회신완료
(2019. 5. 24.)
5596 민원인 - 녹지지역에 중첩되어 지정된 경관지구에서의 건축제한 기준(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 제76조 등 관련) 법률
(국토교통부) 		법제처-19-0156
회신완료
(2019. 5. 24.)
5595 국토교통부 - 「공항시설법」에 따른 실시계획을 수립ㆍ승인하는 경우 같은 법 제8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심의 등의 의제 여부( 법률
(국토교통부) 		법제처-19-0115
회신완료
(2019. 5. 24.)
5594 행정안전부 - 사회재난에 관한 사항을 지역자율방재단의 구성·운영에 관한 조례로 정할 수 있는지 여부(「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」 제60조제4항 등 관련) 대통령령
(행정안전부) 		법제처-19-0015
회신완료
(2019. 5. 24.)
5593 서울특별시 마포구 - 「도로법」 제72조제1항에 따른 “초과점용등을 한 자”의 범위(「도로법」 제72조 등 관련) 법률
(국토교통부) 		법제처-19-0128
회신완료
(2019. 5. 24.)
5592 감사원 - 택지개발사업 중 부분 준공이 된 부지를 학교용지로 확보하는 경우 학교용지 공급가액 기준(「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」 제4조 등 관련) 법률
(교육부) 		법제처-19-0090
회신완료
(2019. 5. 24.)
5591 민원인 - 전략환경영향평가 변경협의를 생략할 수 있는 대상 여부(「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」 제29조제3항 등 관련) 대통령령
(환경부) 		법제처-19-0021
회신완료
(2019. 5. 24.)
 
 W3  CD0301