전체 법령해석사례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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최신 법령해석사례 목록
No. 안건명 법령종류
(소관기관)		 안건번호
추진결과
(회신일자)
5510 행정안전부 - 내진설계기준을 적용하여 건축한 시설물이 지진안전 시설물 인증 대상인지 여부(「지진ㆍ화산재해대책법」 제16조의3제1항 등 관련) 법률
(행정안전부) 		법제처-18-0616
회신완료
(2019. 3. 26.)
5509 민원인 - 대표조합원이 아닌 토지등소유자 등의 손실보상 가능 여부(「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」 제73조제1항 등 관련) 법률
(국토교통부) 		법제처-18-0758
회신완료
(2019. 3. 26.)
5508 민원인 - 퇴직한 공무원이 퇴직 당시 계급 이하의 계급으로 임용되어 승진한 경우 해당 공무원의 근속승진기간 산정방식(「지방공무원 임용령」 제33조의2제3항 관련) 대통령령
(행정안전부) 		법제처-18-0703
회신완료
(2019. 3. 26.)
5507 충청남도 홍성군 -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직권으로 영업소를 폐쇄한 경우 「식품위생법」 제38조제2항에 따른 영업신고의 제한여부(「식품위생법」 제38조제2항 등 관련) 법률
(식품의약품안전처) 		법제처-18-0686
회신완료
(2019. 3. 26.)
5506 보건복지부 -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급여가 「국민건강보험법」 제53조제2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“보험급여에 상당하는 비용”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(「국민건강보험법」 제53조제2항 등 관련) 법률
(보건복지부) 		법제처-19-0105
회신완료
(2019. 3. 13.)
5505 보건복지부 -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급여가 「국민건강보험법」 제53조제2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“보험급여에 상당하는 비용”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(「국민건강보험법」 제53조제2항 등 관련) 법률
(보건복지부) 		법제처-19-0107
회신완료
(2019. 3. 13.)
5504 민원인 - 「병역판정 신체검사 등 검사규칙」 부칙 제2조의 적용 범위(「병역판정 신체검사 등 검사규칙」 부칙 제2조 관련) 국방부령
(국방부) 		법제처-18-0826
회신완료
(2019. 3. 13.)
5503 대전광역시 - 학력인정시설의 교사 및 교지에 대한 소유권 확보의 의미(「평생교육법 시행령」 제27조제1항 등 관련) 법률
(교육부) 		법제처-18-0661
회신완료
(2019. 3. 13.)
5502 부산광역시 기장군 - 사업장일반폐기물의 보관 방법 (「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」 별표 5 관련) 환경부령
(환경부) 		법제처-18-0625
회신완료
(2019. 3. 13.)
5501 문화재청 - 「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 별표 2의 허가제한기간의 의미(「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 별표 2 등 관련) 법률
(문화재청(구)) 		법제처-18-0621
회신완료
(2019. 3. 13.)
 
 W4  CD0301