전체 법령해석사례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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최신 법령해석사례 목록
No. 안건명 법령종류
(소관기관)		 안건번호
추진결과
(회신일자)
5500 보건복지부 -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급여가 「국민건강보험법」 제53조제2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“보험급여에 상당하는 비용”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(「국민건강보험법」 제53조제2항 등 관련) 법률
(보건복지부) 		법제처-18-0468
회신완료
(2019. 3. 13.)
5499 행정안전부 - 「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」상 모집등록을 할 수 없는 목적의 기부금품은 등록을 하지 않고 1년 이내에 1천만원 이상 모집하여도 적법한 것인지 여부(「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... 법률
(행정안전부) 		법제처-18-0693
회신완료
(2019. 3. 13.)
5498 환경부 - 신고 대상 배출시설에 대한 제재처분의 기준(「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 제18조제1항 등 관련) 법률
(환경부) 		법제처-18-0796
회신완료
(2019. 3. 13.)
5497 민원인 - 기존 건축물의 용도변경을 하려는 경우 성장관리방안에서 정한 건축물의 용도제한이 적용되는지 여부(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 제58조 관련) 대통령령
(국토교통부) 		법제처-18-0637
회신완료
(2019. 3. 13.)
5496 민원인 - 유치원을 증축하려는 경우 「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」 별표 3 제6호가목 허가기준란 1) 단서가 적용될 수 있는지 여부(「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」 별표 3 등 관련) 대통령령
(국토교통부) 		법제처-18-0830
회신완료
(2019. 3. 13.)
5495 공정거래위원회 - 가맹본부 정보공개서의 등록 거부 사유(「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」 제6조의3제1항제2호 등 관련) 법률
(공정거래위원회) 		법제처-18-0694
회신완료
(2019. 3. 7.)
5494 민원인 - 「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」 제45조제6항에 따른 총회에 조합설립추진위원회의 운영규정에 따른 주민총회가 포함되는지 여부(「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」 제45조제6항 관련) 법률
(국토교통부) 		법제처-18-0676
회신완료
(2019. 3. 7.)
5493 민원인 - “일간신문에 조합원 모집 공고를 하여 조합원을 모집한 경우”의 의미(구 「주택법」 부칙 제4조제2호 등 관련) 법률
(국토교통부) 		법제처-18-0628
회신완료
(2019. 3. 7.)
5492 문화체육관광부, 충청북도 -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농지취득인정을 받을 수 있도록 추천할 수 있는 권한을 시ㆍ도지사에게 위임할 수 있는지 여부(「농지법 시행규칙」 제6조제1항 등 관련) 법률
(농림축산식품부) 		법제처-19-0041
회신완료
(2019. 3. 7.)
5491 원자력안전위원회 - 원자력안전위원회 위원장 직무대행의 회의소집 권한 행사 가능 여부(「원자력안전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」 제13조 등 관련) 법률
(원자력안전위원회) 		법제처-18-0785
회신완료
(2019. 3. 7.)
 
 W4  CD0301