전체 법령해석사례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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최신 법령해석사례 목록
No. 안건명 법령종류
(소관기관)		 안건번호
추진결과
(회신일자)
3808 경기도 - 「사방사업법」 제6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시행하는 사방사업에 관한 업무를 「지방자치법」 제104조제2항에 따라 시ㆍ도의 조례로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위임할 수 있는지(「사방사업법」 제6조 관련) 법률
(산림청) 		법제처-15-0592
회신완료
(2015. 11. 2.)
3807 민원인 - 「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」 제13조에 따른 존속 중인 건축물 등에 대한 특례의 적용범위(「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」 제13조 등 관련) 법률
(국토교통부) 		법제처-15-0516
회신완료
(2015. 11. 2.)
3806 민원인 - 개발제한구역에서 허가받아 할 수 있는 행위에 관한 규정 중 “논ㆍ밭”의 의미(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」 제14조제2호 등 관련) 대통령령
(국토교통부) 		법제처-15-0470
회신완료
(2015. 11. 2.)
3805 행정자치부 - 공공기관이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는 정보 중 “시험”의 의미(「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」 제9조제1항제5호 등 관련) 법률
(행정자치부(구)) 		법제처-15-0648
회신완료
(2015. 11. 2.)
3804 교육부 - 국민건강보험공단의 구상권 행사에 따라 손해배상액이 확정된 경우 “학교의 장이 부담할 부분”에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할 부분이 포함되는지 여부(「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」 제36조제2항 등 관련) 법률
(교육부) 		법제처-15-0605
회신완료
(2015. 11. 2.)
3803 식품위생법 제79조(폐쇄조치 등) 의 폐쇄조치에 대하여 담당 공무원이 폐쇄조치의 법령 해석 자인지?강제규정이 아닌 법률이라 담당 공무원이 결정 할수 있는 법률인지?식품위생법 36조,37조,는 시설기준과 허가에... 법률
(식품의약품안전처) 		법제처-15-0621
회신완료
(2015. 11. 2.)
3802 국토교통부 - 1994년(부담금 제도 시행 이전)에 택지개발사업이 승인된 지구 안에서 개정(2012. 2. 22.) 후 주택건설사업 승인이 있는 경우 부담금을 부과해야 하는지(「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」... 법률
(국토교통부) 		법제처-15-0597
회신완료
(2015. 11. 2.)
3801 행정자치부 - 공공기관이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는 정보 중 “시험”의 의미(「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」 제9조제1항제5호 등 관련) 법률
(행정자치부(구)) 		법제처-15-0720
회신완료
(2015. 11. 2.)
3800 경찰청 - 청원경찰의 배치 폐지 사유(「청원경찰법」 제10조의5제1항 관련) 법률
(경찰청) 		법제처-15-0570
회신완료
(2015. 11. 2.)
3799 민원인 - 둘 이상의 학원의 다중이용업 해당 기준 관련(「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」 제2조 관련) 대통령령
(국민안전처) 		법제처-15-0561
회신완료
(2015. 11. 2.)
 
 W2  CD0301