전체 법령해석사례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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최신 법령해석사례 목록
No. 안건명 법령종류
(소관기관)		 안건번호
추진결과
(회신일자)
3338 해양수산부 - 쇠화살을 시위에 걸어 당겼다 놓는 유형의 활이 유어행위가 제한되는 어구인 “작살류”에 포함되는지(「내수면어업법 시행령」 제14조 등 관련) 대통령령
(해양수산부) 		법제처-14-0587
회신완료
(2014. 10. 10.)
3337 국토교통부 - 업무정지기간이 지나기 전 폐업신고를 하고 결격사유기간은 경과한 경우, 재등록 개업공인중개사에게 남은 업무정지기간도 승계되는지(「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」 제40조 등 관련) 법률
(국토교통부) 		법제처-14-0469
회신완료
(2014. 10. 10.)
3336 경상남도 - 도로의 경계를 도로구역으로 결정ㆍ고시된 구역의 경계선으로 보아야 하는지 등(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」 별표 2 등 관련) 국토교통부령
(국토교통부) 		법제처-14-0227
회신완료
(2014. 10. 10.)
3335 국토교통부 -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변경허가 시 직영의무를 조건으로 붙일 수 있는지?(「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」 제40조 등 관련) 법률
(국토교통부) 		법제처-14-0416
회신완료
(2014. 10. 10.)
3334 민원인 - 「자동차등록령」 제12조제1항제4호에 따른 대리인의 자동차등록 신청 시 첨부서류(「자동차등록령」 제12조제1항 등 관련) 대통령령
(국토교통부) 		법제처-14-0492
회신완료
(2014. 10. 10.)
3333 민원인 - 공무상 질병에 따라 지급받는 봉급이 비과세대상에 해당하는지(「소득세법」 제12조제3호사목 관련) 법률
(기획재정부) 		법제처-14-0463
회신완료
(2014. 10. 10.)
3332 제천시 - 「건축법」 제79조제1항에서 규정하는 “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이나 처분의 위반”에 「주차장법」 위반이 포함되는지?(「건축법」 제79조 등 관련) 법률
(국토교통부) 		법제처-14-0550
회신완료
(2014. 9. 30.)
3331 충청북도 - 장애인복지관 사무국장의 자격기준 중 ‘「고등교육법」에 따른 대학’에 전문대학이 포함되는지(「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」 별표 5 등) 보건복지부령
(보건복지부) 		법제처-14-0453
회신완료
(2014. 9. 30.)
3330 문화체육관광부 - 게임물의 내용수정신고가 반려되는 경우 「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」 제23조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이 가능한지 여부(「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」제21조제5항 등 관련) 법률
(문화체육관광부) 		법제처-14-0549
회신완료
(2014. 9. 30.)
3329 민원인 - 주민등록을 그대로 두고 실제 거주지만 공동주택 외부로 옮긴 경우 동별 대표자 자격 상실 여부 등(「주택법 시행령」 제50조 등 관련) 대통령령
(국토교통부) 		법제처-14-0519
회신완료
(2014. 9. 30.)
 
 W3  CD0301