전체 법령해석사례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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최신 법령해석사례 목록
No. 안건명 법령종류
(소관기관)		 안건번호
추진결과
(회신일자)
2008 문화재청 - 구 「문화재보호법」(2007. 4. 11. 법률 제8346호로 전부개정된 것을 말함) 부칙 제6조(문화재수리기술자 자격시험 중 필기시험에 관한 경과조치)를 계속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(구「문화재보호법」 부칙 제6조 관련) 법률
(문화재청(구)) 		법제처-11-0245
회신완료
(2011. 7. 7.)
2007 민원인 - 경찰이 범죄예방 등을 위하여 주거지역에 붙인 안내문의 「옥외광고물 등 관리법」 위반 여부(「옥외광고물 등 관리법」 제8조 등 관련)
(행정안전부) 		법제처-11-0234
회신완료
(2011. 7. 7.)
2006 민원인 - 기본설계 기술제안입찰에 의한 계약 체결 시 기본설계자의 입찰참가 제한 가능 여부(「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 제97조 등 관련) 대통령령
(기획재정부) 		법제처-11-0300
회신완료
(2011. 7. 7.)
2005 민원인 - 「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 별표 1 제4호나목 중 “사기ㆍ횡령ㆍ배임 등 타인의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을 영득 또는 이득하는 죄와 관련된”의 의미(「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...
- 		법제처-11-0314
회신완료
(2011. 7. 7.)
2004 환경부 - 「먹는물관리법」에 따른 수질검사기관이 지하수에 관한 거짓의 수질검사성적서를 발급한 경우 「먹는물관리법」에 따라 수질검사기관 지정취소 등 가능 여부(「먹는물관리법」 제43조 등 관련)
(국토해양부) 		법제처-11-0249
회신완료
(2011. 7. 7.)
2003 민원인 - 주택 외의 시설(오피스텔)과 주택(아파트)을 동일건축물로 건축한 건축물의 경우 오피스텔 소유자도 입주자대표회의를 구성할 수 있는 입주자의 범위에 포함되는지 여부(「주택법」 제43조 등 관련)
(국토해양부) 		법제처-11-0297
회신완료
(2011. 7. 7.)
2002 국방부 - 「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」 제13조제1항 단서에 속하는 행위가 군사시설 또는 군용항공기를 손괴하거나 그 기능을 손상시키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(「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... 대통령령
(국방부) 		법제처-11-0275
회신완료
(2011. 7. 7.)
2001 민원인 - 토지거래허가구역 내의 토지 등의 이용시 “허가받은 목적대로 이용”에 해당하는지 여부(「국토의 이용 및 계획에 관한 법률」 제124조제1항 등 관련)
(국토해양부) 		법제처-11-0187
회신완료
(2011. 7. 7.)
2000 민원인 - 의료기관 개설 제한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(「의료법」 제33조제7항 등 관련)
(보건복지부) 		법제처-11-0259
회신완료
(2011. 6. 30.)
1999 병무청 - 연령 초과로 입영의무가 면제된 자도 「병역법」 제65조제7항에 따라 병역처분을 변경하여 현역병 입영이 가능한지 여부(「병역법」 제65조제7항 등 관련) 법률
(병무청) 		법제처-11-0222
회신완료
(2011. 6. 30.)
 
 W3  CD0301