전체 법령해석사례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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최신 법령해석사례 목록
No. 안건명 법령종류
(소관기관)		 안건번호
추진결과
(회신일자)
1898 행정안전부 - 민원처리 상황의 확인·점검업무를 행정기관의 장이 아닌 자가 수행하는 것이 가능한지 여부 (「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 제34조 관련)
(행정안전부) 		법제처-11-0164
회신완료
(2011. 4. 21.)
1897 민원인 - ‘산지훼손면적’에 토석채취허가구역 내 완충구역의 면적이 포함되는지 여부(「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」 별표 1 제17호나목 등 관련) 대통령령
(환경부) 		법제처-11-0111
회신완료
(2011. 4. 21.)
1896 보건복지부 - 「지방의료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」 제26조제3항에 따라 조례로 지방의료원을 위탁운영하여야 한다고 규정할 수 있는지 여부(「「지방의료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」 제26조 등 관련)
(보건복지부) 		법제처-11-0116
회신완료
(2011. 4. 21.)
1895 국방부 - 영내 관사에 거주하는 직업군인인 경우 영내 주소를 기준으로 주민등록이 가능한지 여부 등(「주민등록법」 제6조제2항 등 관련)
(행정안전부) 		법제처-11-0105
회신완료
(2011. 4. 21.)
1894 국토해양부 - 개발제한구역 안에 있는 불법전용산지에 대하여 「산지관리법」 부칙 제2조를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(「산지관리법」 부칙 제2조 등 관련) 법률
(산림청) 		법제처-11-0108
회신완료
(2011. 4. 14.)
1893 문화체육관광부 - 「학교보건법」 제6조제1항제13호의 호텔에 「관광진흥법」에 따른 관광호텔이 포함되는지 여부(「학교보건법」 제6조제1항제13호 등 관련) 법률
(문화체육관광부) 		법제처-11-0082
회신완료
(2011. 4. 14.)
1892 서울특별시 중구 - 「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」 제21조에 따라 설립된 소비자생활협동조합이 의료기관을 추가로 개설하기 위한 요건(「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」 제21조 등 관련)
(보건복지부) 		법제처-11-0040
회신완료
(2011. 4. 14.)
1891 전라남도 여수시 - 임대주택매각계획서에 따라 임대주택을 우선 분양한 후, 잔여분에 대하여 계속 임대사업을 하는 자가 다시 분양을 할 경우 분양전환에 관한 승인이 필요한지 여부(「임대주택법」 제21조 등 관련)
(국토해양부) 		법제처-11-0115
회신완료
(2011. 4. 14.)
1890 인천광역시 - 건축허가 후 의제된 개발행위허가에 필요한 구비서류를 거짓으로 작성ㆍ제출한 사실이 밝혀진 경우 건축허가의 취소 가능 여부(「건축법」 제11조 등 관련)
(국토해양부) 		법제처-11-0130
회신완료
(2011. 4. 14.)
1889 민원인 - 도시계획시설부지의 매수청구에 대한 이주정착금 등의 보상 규정 적용 여부(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 제47조제4항 등 관련)
(국토해양부) 		법제처-11-0121
회신완료
(2011. 4. 14.)
 
 W1  CD0301