전체 법령해석사례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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최신 법령해석사례 목록
No. 안건명 법령종류
(소관기관)		 안건번호
추진결과
(회신일자)
1858 지식경제부 - 「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 시행령」 제17조의3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의 대기업 참여제한 요청 가능 여부(「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 시행령」 제17조의3 등 관련)
(지식경제부) 		법제처-11-0098
회신완료
(2011. 3. 24.)
1857 민원인- 일반음식점의 폐업신고 및 영업신고 가능 여부(「식품위생법」 제37조제4항 등 관련)
(보건복지부) 		법제처-11-0072
회신완료
(2011. 3. 24.)
1856 서울특별시 - 공동소유인 자동차의 신규등록사항 중 소유권 지분율을 착오로 잘못 기재한 경우의 정정 방법(「자동차관리법」 제12조 및 「자동차등록령」 제43조제4항 등 관련)
(국토해양부) 		법제처-11-0065
회신완료
(2011. 3. 24.)
1855 서울특별시 종로구 - 지방자치단체의 출연금을 지방문화원의 지원·육성을 위한 기금의 재원으로 하는 조례의 상위법령 위반 여부(「지방문화원진흥법」 제16조 등 관련)
(행정안전부) 		법제처-11-0081
회신완료
(2011. 3. 24.)
1854 농림수산식품부 - 「수의사법」 부칙에 따른 기간계산 방법(법률 제9950호 「수의사법」 부칙 제2항 관련)
(농림수산식품부) 		법제처-11-0100
회신완료
(2011. 3. 17.)
1853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- 「지방세특례제한법」 제68조제1항에 따라 취득세가 면제되는 중고 건설기계의 의미(「지방세특례제한법」 제68조 등 관련)
(국토해양부) 		법제처-11-0022
회신완료
(2011. 3. 17.)
1852 경기도 성남시 - 「방송법」 제70조제7항의 시청자에 지방자치단체도 포함되는지 여부(「방송법」 제70조제7항 등 관련) 대통령령
(방송통신위원회) 		법제처-11-0031
회신완료
(2011. 3. 17.)
1851 충청남도 당진군 - 지방자치단체에서 근무하고 있는 청원경찰의 보수 산정시 「청원경찰법 시행령」 제11조제1항에 따른 경력 산입 비율(「청원경찰법 시행령」 제11조제1항 관련) 대통령령
(경찰청) 		법제처-11-0077
회신완료
(2011. 3. 17.)
1850 민원인 - 비영리외국법인도 「민법」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법인에 포함되는지 여부(「의료법」 제33조제2항제4호 등 관련)
(보건복지부) 		법제처-11-0046
회신완료
(2011. 3. 17.)
1849 국가보훈처 - 양자가 국가유공자 유족으로 등록될 수 있는지 여부(「국가유공자 예우 등에 관한 법률」 제5조 등 관련) 법률
(국가보훈처(구)) 		법제처-11-0084
회신완료
(2011. 3. 17.)
 
 W2  CD0301