| No. | 안건명 | 법령종류(소관기관) | 안건번호추진결과(회신일자) |
|---|---|---|---|
| 915 | 행정안전부 - 「지방세법」 제243조제6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04조(사업소세를 부과함에 있어서의 종업원의 범위) 관련 | - | 법제처-08-0112 회신완료 (2008. 6. 25.) |
| 914 | 방송통신위원회 - 「지방세법」 제40조(관허사업 제한 대상 여부) 관련 | - | 법제처-08-0135 회신완료 (2008. 6. 25.) |
| 913 | 경상남도 양산시 - 「부도공공건설임대주택 임차인 보호를 위한 특별법」 제2조제1항(임대 중인 공공건설임대주택의 범위) 관련 | - | 법제처-08-0152 회신완료 (2008. 6. 25.) |
| 912 | 해양경찰청 - 「수상레저안전법」 제3조제1호 및 제13조제1항(「수상레저안전법」과 「유선 및 도선사업법」의 관계) 관련 | - | 법제처-08-0119 회신완료 (2008. 6. 25.) |
| 911 | 경기도 - 「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」 제28조제2항제9호(문화예술 비영리 법인의 범위) 관련 | - | 법제처-08-0127 회신완료 (2008. 6. 25.) |
| 910 |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 - 「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」 제4조(경제자유구역 지정의 효력) 관련 | - | 법제처-08-0106 회신완료 (2008. 6. 25.) |
| 909 | 농림수산식품부 - 「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」 제4조(경제자유구역 지정의 효력) 관련 | - | 법제처-08-0150 회신완료 (2008. 6. 25.) |
| 908 | 국토해양부 - 「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규칙」 제19조제1항제2호(급여의 의미) 관련 | - | 법제처-08-0123 회신완료 (2008. 6. 18.) |
| 907 | 경찰청 - 「총포·도검·화약류 등 단속법」 제2조제1항(공기총의 범위) 관련 | - | 법제처-08-0121 회신완료 (2008. 6. 18.) |
| 906 | 보건복지가족부-「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」 제9조 및 별표 2(비급여대상의 범위) 관련 | - | 법제처-08-0071 회신완료 (2008. 6. 18.) |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