전체 법령해석사례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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최신 법령해석사례 목록
No. 안건명 법령종류
(소관기관)		 안건번호
추진결과
(회신일자)
822 국방부 - 「정부조직법」제7조제4항(국방부장관의 방위사업청에 대한 감사) 관련
- 		법제처-07-0356
회신완료
(2008. 4. 2.)
821 행정자치부 - 「지방세법」 제120조제1항(지방세감면신청을 취득세신고로 볼 수 있는지 여부) 관련
- 		법제처-08-0003
회신완료
(2008. 4. 2.)
820 경상남도 - 「어장관리법」 제17조,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 및 별표 1(어장정화·정비업 등록을 위한 자본금) 관련
- 		법제처-07-0483
회신완료
(2008. 4. 2.)
819 농림부 - 구 「농지법」 제40조제8항 및 같은 법 부칙 제3조(전문개정시 구 경과조치의 효력 및 신법 적용 여부) 관련
- 		법제처-08-0045
회신완료
(2008. 4. 2.)
818 노동부 - 「직업안정법」 제1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2조(사업장 소재지가 변경되어 국내유료직업소개사업을 변경등록하는데 있어서 등록요건에 미달되는 경우 그 흠결된 요건에 따른 행정처분을 신 소재지 관...
- 		법제처-07-0473
회신완료
(2008. 2. 28.)
817 여성가족부-「영유아보육법」 제14조,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, 「고등교육법」 제60조 (직장보육시설 설치 의무를 위반하였을 경우 다른 법률에 따라 제재를 할 수 있는지 여부)
- 		법제처-07-0460
회신완료
(2008. 2. 28.)
816 경상북도 봉화군 - 「청소년보호법」 제49조(과징금의 부과 가능 여부) 관련
- 		법제처-08-0039
회신완료
(2008. 2. 28.)
815 통일부 - 「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」제13조(남북관계발전기본계획에 대한 국회동의 여부) 관련
- 		법제처-07-0475
회신완료
(2008. 2. 28.)
814 경상남도 함안군 - 「자동차관리법」 제65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4조제2항(자동차폐차업자가 폐자동차를 수출한 경우 이익에 대한 정산지시 가능 여부) 관련
- 		법제처-07-0461
회신완료
(2008. 2. 28.)
813 교육인적자원부 - 「민주화운동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」 제5조의4(해직 교사의 복직과 불이익 금지) 관련
- 		법제처-07-0471
회신완료
(2008. 2. 28.)
 
 W2  CD0301