| No. | 안건명 | 법령종류 (소관기관) |
안건번호 추진결과 (회신일자)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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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734 | 산업자원부 - 「유통산업발전법」 제2조제3호다목(매장면적의 범위) 관련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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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제처-07-0273 회신완료 (2007. 12. 7.) |
| 733 | 산업자원부 - 「상공회의소법」 제3조(사업범위) 관련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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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제처-07-0399 회신완료 (2007. 12. 7.) |
| 732 | 건설교통부 - 「부도공공건설임대주택 임차인 보호를 위한 특별법」 제10조제4항(주택매입사업시행자 외의 자의 범위) 관련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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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제처-07-0365 회신완료 (2007. 11. 28.) |
| 731 | 재정경제부 - 「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」 제10조(최저가낙찰제 방식으로 한 경쟁입찰에 있어서의 입찰가격) 관련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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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제처-07-0353 회신완료 (2007. 11. 28.) |
| 730 | 농림부 - 「동물용 의약품등 취급규칙」별표 3(허가전 무허가제품을 제조·판매한 행위에 대해 형사처벌과 별도로 제조업자에 대해 행정처분이 가능한지 여부) 관련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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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제처-07-0389 회신완료 (2007. 11. 28.) |
| 729 | 교육인적자원부 -「교육공무원법」 부칙 제2조(채용시험가점의 대상) 관련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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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제처-07-0343 회신완료 (2007. 11. 28.) |
| 728 | 군산시 - 「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」 제14조제2항 단서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9조제1항 및 제2항제1호(지원금 배분방법) 관련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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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제처-07-0401 회신완료 (2007. 11. 28.) |
| 727 | 건설교통부 - 「건설기술관리법」 제18조제4항(신기술의 정의) 관련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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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제처-07-0409 회신완료 (2007. 11. 28.) |
| 726 | 중소기업청 - 「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」 제2조제1호(재래시장의 범위) 관련 |
(산업자원부) |
법제처-07-0309 회신완료 (2007. 11. 28.) |
| 725 | 식품의약품안전청 - 「약사법 시행규칙」 제22조제5항(의약품등의 제조업허가신청 등) 관련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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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제처-07-0245 회신완료 (2007. 11. 28.) |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