| No. | 안건명 | 법령종류(소관기관) | 안건번호추진결과(회신일자) |
|---|---|---|---|
| 692 | 건설교통부 - 「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」 제4조의2 및 「정비사업의 임대주택 및 주택규모별 건설비율」(임대주택의 규모) 관련 | - | 법제처-07-0230 회신완료 (2007. 11. 2.) |
| 691 | 건설교통부 - 「건설산업기본법」 제83조제2호(토목공사업과 건축공사업을 겸영하고 있는 건설업체가 토목공사업 등록기준에 미달한 경우 행정처분의 대상) 관련 | - | 법제처-07-0303 회신완료 (2007. 10. 25.) |
| 690 | 환경부 - 「자연공원법 시행규칙」 제17조제2항(공원사업시행허가에 필요한 토지사용승낙서가 토지소유자 전원의 승낙서이어야 하는지) 관련 | - | 법제처-07-0274 회신완료 (2007. 10. 25.) |
| 689 | 행정자치부 - 「공무원연금법」 제23조제5항(퇴직수당을 위한 재직기간의 산정) 관련 | - | 법제처-07-0260 회신완료 (2007. 10. 25.) |
| 688 | 행정자치부 - 「공직자윤리법 시행령」 제3조(등록의무자) 관련 | - | 법제처-07-0350 회신완료 (2007. 10. 25.) |
| 687 | 서울특별시 동작구 - 「건축법」 제69조의2제6항(이행강제금) 관련 | - | 법제처-07-0254 회신완료 (2007. 10. 25.) |
| 686 | 건설교통부 - 「건축법」 제69조의2제6항(이행강제금 부과 후 체납시 「국세징수법」에 의한 공매처분 가능 여부) 관련 | - | 법제처-07-0280 회신완료 (2007. 10. 25.) |
| 685 | 대전광역시 유성구 - 「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」 제10조제8항 | - | 법제처-07-0228 회신완료 (2007. 10. 25.) |
| 684 | 경기도 수원시 - 「공중위생관리법」 제3조의2제2항(공중위생영업의 승계) 관련 | - | 법제처-07-0341 회신완료 (2007. 10. 17.) |
| 683 | 노동부 - 「직업안정법」 제19조(국외유료직업소개사업 등록) 관련 | - | 법제처-07-0302 회신완료 (2007. 10. 17.) |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