| No. | 안건명 | 법령종류(소관기관) | 안건번호추진결과(회신일자) |
|---|---|---|---|
| 396 | 안양시-「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」 제8조제1항제7호(사업시행자 지정의 요청) | - | 법제처-06-0316 회신완료 (2007. 1. 22.) |
| 395 | 건설교통부-「자동차등록규칙」 제37조제1항제8호(견적송장 등의 수출예정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에 해당 여부) | - | 법제처-06-0304 회신완료 (2007. 1. 22.) |
| 394 | 대구광역시-「자원봉사활동기본법」 제6조(다른 법률과의 관계) | - | 법제처-06-0302 회신완료 (2007. 1. 22.) |
| 393 | 국방부-「환경정책기본법 시행령」 제7조(사전환경성검토 제외대상) | - | 법제처-06-0267 회신완료 (2007. 1. 22.) |
| 392 | 해양경찰청-「수상레저안전법」 제39조(수상레저사업) | - | 법제처-06-0239 회신완료 (2007. 1. 22.) |
| 391 | 연기군-「금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」 제10조(오염총량기본계획의 효력) | - | 법제처-06-0229 회신완료 (2007. 1. 22.) |
| 390 | 서울특별시-「도시교통정비촉진법」 제18조(교통유발부담금) | - | 법제처-06-0215 회신완료 (2007. 1. 22.) |
| 389 | 농림부-「축산물의 소비촉진 등에 관한 법률」 제17조제5항(자조활동자금위원회위원회 감사의 위촉) | - | 법제처-06-0203 회신완료 (2007. 1. 22.) |
| 388 | 소방방재청-「민방위기본법」 제17조(민방위편성 제외대상자) | - | 법제처-06-0177 회신완료 (2007. 1. 22.) |
| 387 | 통일부-「예산회계법」 제110조 (국가의 보증채무부담행위의 범위 및 절차) | - | 법제처-06-0167 회신완료 (2007. 1. 22.) |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