| No. | 안건명 | 법령종류 (소관기관) |
안건번호 추진결과 (회신일자)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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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374 | 제정경재부-「소득세법」 부칙 제20조(비과세 농지의 범위)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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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제처-06-0234 회신완료 (2007. 1. 22.) |
| 373 | 국방부-「행정감사규정」 제27조제2항(감사기관의 징계요구의 효력)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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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제처-06-0200 회신완료 (2007. 1. 22.) |
| 372 | 건설교통부-「주차장법 시행령」 부칙제2항(기존 시설물을 포함하는지 여부)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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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제처-06-0173 회신완료 (2007. 1. 22.) |
| 371 | 건설교통부-「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」 제28조제1항제1호다목 (토지 등 소유자의 동의자수 산정방법)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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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제처-06-0130 회신완료 (2007. 1. 22.) |
| 370 | 교통신호기업역관련질의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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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제처-06-0088 회신완료 (2007. 1. 22.) |
| 369 | 「하천법」 제28조(국가하천의 보수에 관한 하천공사와 유지·관리의 시행 사무) 관련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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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제처-05-0143 회신완료 (2007. 1. 22.) |
| 368 | 문화관광부-「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」제66조 제1항(비디오의 광고·선전물에 대한 유해성 확인 신청 주체)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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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제처-06-0362 회신완료 (2007. 1. 5.) |
| 367 | 행정자치부-「지방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」제14조 및 별표 9 제1호가목(기술업무수당 지급대상자의 범위)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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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제처-06-0345 회신완료 (2007. 1. 5.) |
| 366 | 구미시-「온천법」 제16조제3항 (업종오인용어의 사용)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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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제처-06-0344 회신완료 (2007. 1. 5.) |
| 365 | 행정자치부-「국립사법대학졸업자중 교원 미임용자 임용등에 관한 특별법」 제5조(정원의 관리)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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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제처-06-0343 회신완료 (2007. 1. 5.) |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