| No. | 안건명 | 법령종류(소관기관) | 안건번호추진결과(회신일자)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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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392 | 개발제한구역내화물자동차차고지설치와관련한법령해석요청 | - | 법제처-06-0114 회신완료 (2007. 1. 22.) |
| 391 | 법령해석요청(건설교통부) | - | 법제처-06-0080 회신완료 (2007. 1. 22.) |
| 390 | 건설교통부-「건설산업기본법」 제2조제13호(시공참여자) | - | 법제처-06-0056 회신완료 (2007. 1. 22.) |
| 389 | 「택지개발촉진법」 제25조(공공시설의 귀속) 관련 | - | 법제처-05-0136 회신완료 (2007. 1. 22.) |
| 388 | 행정자치부-농어촌도로정비법 제9조(「도로법」 의한 준용도로로 공고된 노선에 폐지절차 없이 「농어촌도로정비법」에 따른 농도로 지정·공고하는 것이 적법한지의 여부) | - | 법제처-06-0342 회신완료 (2007. 1. 22.) |
| 387 | 부산광역시-「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 제43조제3항제2호 | - | 법제처-06-0327 회신완료 (2007. 1. 22.) |
| 386 | 산업자원부-「유통산업발전법」 제12조제2항제2호다목 후단 등(대규모점포개설자의 업무를 수행하는 자의 자격상실여부등) | - | 법제처-06-0213 회신완료 (2007. 1. 22.) |
| 385 | 국무조정실-「정부업무평가 기본법」 제18조제5항(조례의 규율범위) | - | 법제처-06-0141 회신완료 (2007. 1. 22.) |
| 384 | 법령해석요청의뢰 | - | 법제처-06-0108 회신완료 (2007. 1. 22.) |
| 383 | 대전광역시-「주차장법」 제20조 (노외주차장 설치에 필요한 토지의 처분제한) | - | 법제처-06-0060 회신완료 (2007. 1. 22.) |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