| No. | 안건명 | 법령종류(소관기관) | 안건번호추진결과(회신일자) |
|---|---|---|---|
| 306 | 건설교통부-「건설기술관리법」 제2조제5호(발주청) | - | 법제처-06-0261 회신완료 (2006. 10. 10.) |
| 305 | 여수시-「국유재산법 시행령」 제30조제1호(미경과 허가기간에 해당하는 시설비의 의미) | - | 법제처-06-0242 회신완료 (2006. 10. 10.) |
| 304 | 부산광역시-「음반·비디오물 및 게임물에 관한 법률」 제42조(게임물의 수거) | - | 법제처-06-0248 회신완료 (2006. 10. 10.) |
| 303 | 건설교통부-「건설산업기본법」(건축물 시공자의 제한) | - | 법제처-06-0276 회신완료 (2006. 10. 10.) |
| 302 | 농림부-「농지법」 제2조(농지의 의미) | - | 법제처-06-0227 회신완료 (2006. 10. 10.) |
| 301 | 건설교통부-「건축물의 피난,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」 제24조제1항 및 제2항(벽 및 반자의 실내에 접하는 부분의 의미) | - | 법제처-06-0247 회신완료 (2006. 10. 4.) |
| 300 | 국가청렴위원회-「부패방지법」 제21조제2항(수사의 당부에 관한 사항의 의미) | - | 법제처-06-0256 회신완료 (2006. 10. 4.) |
| 299 | 해양경찰청-「수상레저안전법」 제37조(안전검사의 대상) | - | 법제처-06-0235 회신완료 (2006. 10. 4.) |
| 298 | 기획예산처-「정부산하기관관리기본법」 제3조(독점적 사업으로 인한 수입금의 산입시점) | - | 법제처-06-0219 회신완료 (2006. 10. 4.) |
| 297 | 공인노무사직무범위에관한질의 | - | 법제처-06-0110 회신완료 (2006. 10. 4.) |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