| No. | 안건명 | 법령종류 (소관기관) |
안건번호 추진결과 (회신일자)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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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214 | 건설교통부-「대한민국과 아메리카합중국간의 상호방위조약 제4조에 의한 시설과 구역 및 대한민국에서의 합중국 군대의 지위에 관한 협정」 제3조(국내법의 배제 여부)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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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제처-06-0099 회신완료 (2006. 5. 26.) |
| 213 | 마포구-「국민기초생활보장법」 제2조제11호(자활사업참여자에 대한 퇴직금지급여부)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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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제처-06-0053 회신완료 (2006. 5. 26.) |
| 212 | 보건복지부-의료법 시행규칙 제29조(의료기관의 명칭표시)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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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제처-06-0040 회신완료 (2006. 5. 26.) |
| 211 | 건축법 시행령 제119조제1항제10호(법규명령의 한계)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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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제처-06-0100 회신완료 (2006. 5. 26.) |
| 210 | 보건복지부-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제38조(피감독기관)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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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제처-06-0057 회신완료 (2006. 5. 12.) |
| 209 | 중앙인사위원회-「국가공무원법」 제19조의3(공직후보자에 관한 정보)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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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제처-06-0093 회신완료 (2006. 5. 12.) |
| 208 | 서울특별시-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7조(도시계획시설부지의 매수청구)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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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제처-06-0035 회신완료 (2006. 5. 12.) |
| 207 | 행정자치부-「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」 제10조(처리정보의 제공)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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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제처-06-0091 회신완료 (2006. 5. 12.) |
| 206 | 공주시-「전기공사업법」 제3조(전기공사의 제한)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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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제처-06-0074 회신완료 (2006. 5. 12.) |
| 205 | 국민고충처리위원회-팔당·대청호상수원수질보전특별대책지역지정및특별종합대책 별표 3(관리지역)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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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제처-06-0022 회신완료 (2006. 5. 12.) |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