| 373 |
민원인
- 「건축법 시행령」 별표 15 제13호에 따라 부과하는 이행강제금의 산정 기준(「건축법 시행령」 별표 15 제13호 등 관련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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(국토교통부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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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제처-24-0844
회신완료
(2024. 12. 16.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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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372 |
민원인
- 수면무호흡증 환자가 의사의 요양비처방전에 따라 대여받은 양압기를 휴대한 채 국외에 체류하며 해당 기기를 사용한 경우 「국민건강보험법」 제54조제2호에 따라 국외 체류기간 동안의 보험급여가 정지..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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(보건복지부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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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제처-24-0763
회신완료
(2024. 12. 16.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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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371 |
민원인
- 수면무호흡증 환자가 의사의 요양비처방전에 따라 대여받은 양압기를 휴대한 채 국외에 체류하며 해당 기기를 사용한 경우 「국민건강보험법」 제54조제2호에 따라 국외 체류기간 동안의 보험급여가 정지..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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(보건복지부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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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제처-24-0725
회신완료
(2024. 12. 16.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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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370 |
민원인
- 수사처검사 및 수사처수사관이 「국가공무원법」 제26조의5에 따른 임기제공무원에 해당하는지 여부(「국가공무원법」 제26조의5 등 관련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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(인사혁신처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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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제처-24-0919
회신완료
(2024. 12. 13.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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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369 |
민원인
- 수사처검사 및 수사처수사관이 「국가공무원법」 제26조의5에 따른 임기제공무원에 해당하는지 여부(「국가공무원법」 제26조의5 등 관련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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(인사혁신처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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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제처-24-0769
회신완료
(2024. 12. 13.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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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368 |
민원인
- 관리규약 또는 선거관리위원회 규정에 「공동주택관리법」 제14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제4항에 따른 동별 대표자 결격사유 외의 결격사유를 추가로 규정할 수 있는지 여부(「공동주택관리법」..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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(국토교통부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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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제처-24-0918
회신완료
(2024. 12. 13.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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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367 |
민원인
- 관리규약 또는 선거관리위원회 규정에 「공동주택관리법」 제14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제4항에 따른 동별 대표자 결격사유 외의 결격사유를 추가로 규정할 수 있는지 여부(「공동주택관리법」..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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(국토교통부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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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제처-24-0848
회신완료
(2024. 12. 13.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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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366 |
민원인
- 경찰청장이 「국가공무원법」 제26조의5에 따른 임기제 공무원에 해당하는지 여부(「국가공무원법」 제26조의5 등 관련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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(인사혁신처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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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제처-24-0771
회신완료
(2024. 12. 10.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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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365 |
민원인
- 「건설산업기본법」 제8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4조에 따라 압류대상에서 제외되는 임금에 상당하는 금액의 범위(「건설산업기본법」 제88조 등 관련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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(국토교통부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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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제처-24-0835
회신완료
(2024. 12. 10.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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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364 |
민원인
- 폭발물 관련 군사시설이 있는 보호구역 안의 기존 건축물을 「건축법」 제19조제3항에 따라 용도변경하려는 경우가 국방부장관 등과의 협의 대상인지 여부(「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」 제13조제1항제1호 등 관련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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(국토교통부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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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제처-24-0740
회신완료
(2024. 12. 6.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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