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경상남도
- 법률 제16138호 「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」 부칙 제3조의 적용 범위(법률 제16138호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3조 등 관련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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(국토교통부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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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제처-24-0432
회신완료
(2024. 12. 6.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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경상남도 김해시
- 대통령령 제22506호 「수도법 시행령」 부칙 제5조제1호의 “2010년 11월 26일 당시 해당 공장 부지면적의 범위”의 의미(대통령령 제22506호 수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부칙 제5조제1호 등 관련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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(환경부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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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제처-24-0786
회신완료
(2024. 12. 6.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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문화체육관광부
- 등록권자는 한옥체험업 등록신청이 등록기준에 맞는 경우에도 관할지역 내 등록된 한옥체험업의 총량을 관리하기 위하여 일정기간 동안 등록을 거부할 수 있는지 여부(「관광진흥법 시행령」 제4조 등 관련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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(문화체육관광부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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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제처-24-0819
회신완료
(2024. 12. 6.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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민원인
- 지상권이 설정된 부동산을 지방자치단체에 기부채납할 수 있는지(「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」 제8조 등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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(행정안전부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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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제처-24-0818
회신완료
(2024. 12. 6.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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식품의약품안전처ㆍ민원인
- 다른 날 제조한 다른 품목에 대하여 같은 위반사항이 둘 이상 적발된 경우 등에 대한 행정처분의 일반기준 적용(「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시행규칙」 별표 13 Ⅰ 제2호 등 관련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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(식품의약품안전처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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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제처-24-0857
회신완료
(2024. 11. 27.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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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358 |
식품의약품안전처ㆍ민원인
- 다른 날 제조한 다른 품목에 대하여 같은 위반사항이 둘 이상 적발된 경우 등에 대한 행정처분의 일반기준 적용(「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시행규칙」 별표 13 Ⅰ 제2호 등 관련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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(식품의약품안전처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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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제처-24-0858
회신완료
(2024. 11. 27.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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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357 |
식품의약품안전처ㆍ민원인
- 다른 날 제조한 다른 품목에 대하여 같은 위반사항이 둘 이상 적발된 경우 등에 대한 행정처분의 일반기준 적용(「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시행규칙」 별표 13 Ⅰ 제2호 등 관련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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(식품의약품안전처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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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제처-24-0820
회신완료
(2024. 11. 27.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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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356 |
식품의약품안전처ㆍ민원인
- 다른 날 제조한 다른 품목에 대하여 같은 위반사항이 둘 이상 적발된 경우 등에 대한 행정처분의 일반기준 적용(「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시행규칙」 별표 13 Ⅰ 제2호 등 관련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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(식품의약품안전처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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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제처-24-0659
회신완료
(2024. 11. 27.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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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355 |
보건복지부
- 「의료법」 제21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환자 등이 환자에 관한 기록을 열람하는 경우, 의료기관 개설자는 같은 법 제45조제2항 및 제3항을 근거로 환자 등에게 열람에 대한 비용을 징수할 수 있는지..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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(보건복지부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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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제처-24-0712
회신완료
(2024. 11. 26.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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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354 |
민원인
- 전체 주택의 시가표준액이 1억원을 초과하지만 부속토지를 제외한 주거용 건축물의 시가표준액이 1억원 이하인 경우로서 주거용 건축물만 소유한 경우 해당 주거용 건축물이 취득세 중과를 위한 소유주택..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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(행정안전부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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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제처-24-0772
회신완료
(2024. 11. 26.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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