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민원인
- 사회복무요원이 병가를 신청한 경우 복무기관의 장은 해당 병가를 반드시 허가하여야 하는지 여부(「병역법 시행령」 제59조제1항 등 관련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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(국방부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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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제처-24-0668
회신완료
(2024. 11. 19.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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부산광역시
- 「항만법」이 전부개정된 경우 구 「항만법」 부칙 제6조가 계속 적용되는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(법률 제12545호 항만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6조 등 관련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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(해양수산부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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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제처-24-0684
회신완료
(2024. 11. 19.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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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341 |
민원인
- 「건축법 시행령」 제6조제1항제6호에 따른 건축물의 리모델링이 「건축법」 제14조제1항에 따른 신고 대상 대수선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같은 영 제19조제1항제1호나목에 따라 건축사를 공사감리자로 지정..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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(국토교통부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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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제처-24-0569
회신완료
(2024. 11. 19.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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국토교통부
- 단기민간임대주택의 임대의무기간을 변경할 수 있는지 여부(구 「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」 제2조제6호 등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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(국토교통부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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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제처-24-0711
회신완료
(2024. 11. 8.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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식품의약품안전처
- 다른 날 제조한 다른 품목에 대하여 같은 위반사항이 둘 이상 적발된 경우 등에 대한 행정처분의 일반기준 적용(「식품위생법 시행규칙」 별표 23 Ⅰ 제3호 등 관련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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(식품의약품안전처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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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제처-24-0652
회신완료
(2024. 11. 8.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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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338 |
민원인
- 특별피난계단의 구조가 적용되는 건축물 등의 범위(「건축법 시행령」 제35조 등 관련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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(국토교통부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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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제처-24-0801
회신완료
(2024. 11. 8.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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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337 |
민원인
- 「도시가스사업법 시행규칙」 제47조에 따른 가스사용시설 안전관리업무 대행자의 자격 요건 충족 여부(「도시가스사업법 시행규칙」 제47조 등 관련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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(산업통상자원부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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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제처-24-0800
회신완료
(2024. 11. 8.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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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336 |
민원인
- 환경정비구역에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원거주민등이 추가로 신축하려는 주택이 「상수원관리규칙」 제15조제1호가목에 따라 신축을 허가할 수 있는 생활기반시설에 해당하는지(「상수원관리규칙」 제15조..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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(환경부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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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제처-24-0718
회신완료
(2024. 11. 8.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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국토교통부
- 단기민간임대주택의 임대의무기간을 변경할 수 있는지 여부(구 「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」 제2조제6호 등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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(국토교통부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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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제처-24-0799
회신완료
(2024. 11. 8.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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식품의약품안전처
- 다른 날 제조한 다른 품목에 대하여 같은 위반사항이 둘 이상 적발된 경우 등에 대한 행정처분의 일반기준 적용(「식품위생법 시행규칙」 별표 23 Ⅰ 제3호 등 관련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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(식품의약품안전처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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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제처-24-0797
회신완료
(2024. 11. 8.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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