| 263 |
인천광역시 -「지역신용보증재단법」 제40조제3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“그 업무”의 범위(「지역신용보증재단법」 제40조제3항 등 관련)
|
(중소벤처기업부)
|
법제처-24-0552
회신완료
(2024. 9. 13.)
|
| 262 |
민원인
- 법률 제19663호 「실내공기질 관리법」 시행일 전 사업계획승인을 받은 신축 공동주택의 시공자가 시행일 이후 실내공기질을 측정하는 경우 적용되는 실내공기질의 측정 방법(「실내공기질 관리법」 제9조...
|
(환경부)
|
법제처-24-0465
회신완료
(2024. 9. 13.)
|
| 261 |
민원인
- 「군수품관리법」 제13조에 따라 불용결정된 군수품을 매각하는 경우 매각의 특례를 규정한 「물품관리법」 제39조가 준용되는지 등(「군수품관리법」 제4조 등 관련)
|
(국방부)
|
법제처-24-0631
회신완료
(2024. 9. 11.)
|
| 260 |
민원인
- 선적항이 지정된 어선은 「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」 제3조에 따라 무역항의 수상구역등에서의 선박 입항ㆍ출항에 관하여 같은 법의 적용이 제외되는지 여부(「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...
|
(해양수산부)
|
법제처-24-0688
회신완료
(2024. 9. 11.)
|
| 259 |
민원인
- 「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」 제29조제1항에 따라 정원 외로 학적이 관리되는 자가 「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」 제2조제3호 등의 “학생”에 포함되는지 여부(「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...
|
(교육부)
|
법제처-24-0600
회신완료
(2024. 9. 11.)
|
| 258 |
민원인
- 주택건설대지에 대한 매매대금을 완납하였으나 등기가 되어 있지 않은 경우 주택건설사업계획의 승인을 하지 않을 수 있는지(「주택법」 제21조제1항제1호 등)
|
(국토교통부)
|
법제처-24-0570
회신완료
(2024. 9. 11.)
|
| 257 |
민원인
- 「군수품관리법」 제13조에 따라 불용결정된 군수품을 매각하는 경우 매각의 특례를 규정한 「물품관리법」 제39조가 준용되는지 등(「군수품관리법」 제4조 등 관련)
|
(국방부)
|
법제처-24-0687
회신완료
(2024. 9. 11.)
|
| 256 |
국토교통부
- 2개 이상의 공개 공지(空地) 설치 대상 용도가 포함된 건축물의 경우 공개 공지 설치 대상인 “바닥면적의 합계 5천 제곱미터”의 의미(「건축법」 제43조제1항 등)
|
(국토교통부)
|
법제처-24-0663
회신완료
(2024. 9. 11.)
|
| 255 |
국토교통부
- 2개 이상의 공개 공지(空地) 설치 대상 용도가 포함된 건축물의 경우 공개 공지 설치 대상인 “바닥면적의 합계 5천 제곱미터”의 의미(「건축법」 제43조제1항 등)
|
(국토교통부)
|
법제처-24-0592
회신완료
(2024. 9. 11.)
|
| 254 |
민원인
- 「저작권법」 제55조에 따른 저작권 등의 등록 신청 대리 업무가 「행정사법」 제2조제1항제5호에 따른 행정사의 업무에 해당하는지 여부(「행정사법」 제2조제1항제5호 등 관련)
|
(행정안전부)
|
법제처-24-0537
회신완료
(2024. 9. 11.)
|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