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민원인
-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관계인이 「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」 제25조에 따라 관리업자로 하여금 일부 소방안전관리업무를 대행하게 한 경우 소방안전관리자 및 소방안전관리보조자를 선임할..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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(국토교통부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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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제처-24-0664
회신완료
(2024. 9. 5.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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민원인
- 교원의 근무시간의 범위(「국가공무원 복무규정」 제9조 등 관련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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(인사혁신처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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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제처-24-0519
회신완료
(2024. 9. 5.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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민원인
- 시설주등이 공공건물 등을 증축 또는 용도변경하는 경우 시설주관기관이 편의시설 설치계획으로 「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」 제8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별표 2에 따른..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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(보건복지부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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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제처-24-0685
회신완료
(2024. 9. 5.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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민원인
- 입주자대표회의가 「공동주택관리법」 제35조제1항 각 호의 행위에 대하여 허가신청 또는 신고를 하여야 하는 자에 포함되는지(「공동주택관리법」 제35조제1항 등 관련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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(국토교통부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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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제처-24-0556
회신완료
(2024. 9. 5.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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민원인
- 경찰청장이 「국가공무원법」 제2조제3항에 따른 특수경력직공무원에 해당하는지 여부(「국가공무원법」 제2조제3항 등 관련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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(인사혁신처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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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제처-24-0543
회신완료
(2024. 9. 3.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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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238 |
민원인
- 「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」 제29조제5항에 따라 토지등소유자가 재개발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규약에 따라 선정하여야 하는 자의 범위(「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」 제29조제5항 등 관련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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(국토교통부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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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제처-24-0632
회신완료
(2024. 9. 3.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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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237 |
민원인
- 「수도법 시행규칙」 제3조제1호나목 단서 중 ‘제2조의3제2호에 해당하는 공장’에 같은 규칙 별표 2에 따른 제조업 외의 업종을 영위하는 공장이 포함되는지(「수도법 시행규칙」 제3조제1호나목 등 관련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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(환경부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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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제처-24-0567
회신완료
(2024. 9. 3.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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민원인
- 경찰청장이 「국가공무원법」 제2조제3항에 따른 특수경력직공무원에 해당하는지 여부(「국가공무원법」 제2조제3항 등 관련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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(인사혁신처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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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제처-24-0662
회신완료
(2024. 9. 3.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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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235 |
민원인
- 교육기관이 「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 제25조제1항에 따라 교육지원 대상자에 대하여 면제하는 “그 밖의 학비”에 국가자격증 취득을 위한 실습비가 포함되는지 여부(「국가유공자 등..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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(국가보훈처(구)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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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제처-24-0214
회신완료
(2024. 8. 29.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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민원인
- 소하천관리청이 수립한 소하천정비시행계획에 따라 소하천관리청이 직접 소하천에 인공구조물을 설치하려는 경우 소하천 점용허가를 별도로 받아야 하는지 여부(「소하천정비법」 제14조제1항 등 관련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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(행정안전부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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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제처-24-0607
회신완료
(2024. 8. 29.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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