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교육부
- 「초ㆍ중등교육법」에 따른 사립학교가 시험지 등의 용도로 농지를 취득하려는 경우 해당 사립학교를 관할하는 교육감을 「농지법 시행규칙」 제6조제1항에 따른 추천의 주체인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으..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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(농림축산식품부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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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제처-24-0410
회신완료
(2024. 7. 24.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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국토교통부
- 일반물류단지개발사업의 시행자를 변경하기 위하여 「산업단지 인ㆍ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례법」에 따라 수립ㆍ승인한 물류단지계획을 같은 법에 따라 변경하려는 경우, 주민 등 의견청취를 반드..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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(국토교통부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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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제처-24-0141
회신완료
(2024. 7. 24.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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민원인
- 「지방자치법」 제35조에 따른 보고의 대상은 조례ㆍ규칙심의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친 규칙을 의미하는지(「지방자치법」 제35조 등 관련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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(행정안전부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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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제처-24-0463
회신완료
(2024. 7. 24.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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민원인
- 청원주가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근무하는 청원경찰에게 「청원경찰법 시행령」 별표 1에 따른 봉급보다 상향된 봉급을 지급할 수 있는지(「청원경찰법 시행령」 별표 1 등 관련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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(경찰청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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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제처-24-0344
회신완료
(2024. 7. 24.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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민원인
- 소속 장관은 「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」 제7조의2제7항에 따라 장기성과급을 반드시 지급하여야 하는지(「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」 제7조의2 등 관련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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(인사혁신처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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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제처-24-0423
회신완료
(2024. 7. 9.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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민원인
- 「건설산업기본법」 제2조제12호에 따른 “하도급”의 범위(「건설산업기본법」 제2조제12호 관련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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(국토교통부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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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제처-24-0353
회신완료
(2024. 7. 9.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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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187 |
민원인
- 「교육공무원법」 제41조의 교원의 범위(「교육공무원법」 제41조 등 관련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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(교육부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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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제처-24-0469
회신완료
(2024. 7. 9.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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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186 |
민원인
- 높이가 3미터를 넘는 계단으로서 기타의 옥내계단에 설치하는 계단참의 유효너비 산정기준(「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」 제15조 등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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(국토교통부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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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제처-24-0424
회신완료
(2024. 7. 9.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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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185 |
행정안전부
- 육상골재 채취 허가 등을 받아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 제56조제1항에 따른 개발행위의 허가가 의제되는 경우 그 개발행위의 허가가 재해영향평가 협의 대상사업에 해당되는지 여부(「자..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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(행정안전부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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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제처-24-0503
회신완료
(2024. 7. 9.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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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184 |
민원인
- 「교육공무원법」 제41조의 교원의 범위(「교육공무원법」 제41조 등 관련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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(교육부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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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제처-24-0468
회신완료
(2024. 7. 9.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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