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민원인
- 건축물의 최상층 계단실에서 최상층과 그 아래층을 연결하는 계단 부분의 바닥면적 산입 여부(「건축법 시행령」 제119조제1항제3호 등 관련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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(국토교통부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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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제처-24-0271
회신완료
(2024. 6. 26.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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충청남도 논산시
- 제2차 납세의무자에 해당하는 자에게 행정대집행 비용을 징수할 수 있는지 여부(「행정대집행법」 제6조제1항 등 관련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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(행정안전부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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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제처-24-0173
회신완료
(2024. 6. 26.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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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161 |
국토교통부
- 개발제한구역이 포함된 부지에 도시ㆍ군계획시설로 결정된 공항을 설치하는 내용의 국가시범지구 지정이 가능한지 여부(「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」 제56조제1항 등 관련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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(국토교통부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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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제처-24-0433
회신완료
(2024. 6. 26.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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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160 |
식품의약품안전처
- 하나의 행위가 「식품 등의 표시ㆍ광고에 관한 법률」 및 「식품위생법」의 위반행위에 모두 해당되는 경우 행정처분의 적용 법령(「식품 등의 표시ㆍ광고에 관한 법률」 제4조 및 「식품위생법..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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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률
(식품의약품안전처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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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제처-24-0015
회신완료
(2024. 6. 26.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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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159 |
민원인
- 토지등소유자가 1인인 사업시행자의 경우 세입자 등에게 정비사업 관련 자료를 공개해야 하는지(「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」 제124조 등 관련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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(국토교통부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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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제처-24-0327
회신완료
(2024. 6. 19.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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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158 |
민원인
- 「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」 제10조제1항 후단에 따라 ‘환경부장관의 권한’으로 보는 범위(「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」 제10조제1항 등 관련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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(환경부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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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제처-24-0326
회신완료
(2024. 6. 19.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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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157 |
문화체육관광부
- 국제회의업의 등록이 취소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「관광진흥법」제7조제1항제3호 본문의 결격사유에 해당하여 다른 종류의 관광사업인 여행업의 등록을 받을 수 없는지 여부 등(「관광진..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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(문화체육관광부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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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제처-24-0155
회신완료
(2024. 6. 19.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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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156 |
문화체육관광부
- 「관광진흥법」 제32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 10의2에 따라 안전ㆍ위생기준을 지켜야 하는 대상 시설인 ‘물놀이형 유기시설 또는 유기기구’의 범위(「관광진흥법」 제32조 등 관련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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문화체육관광부령
(문화체육관광부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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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제처-24-0062
회신완료
(2024. 6. 19.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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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155 |
문화체육관광부
- 「관광진흥법」 제32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 10의2에 따라 안전ㆍ위생기준을 지켜야 하는 대상 시설인 ‘물놀이형 유기시설 또는 유기기구’의 범위(「관광진흥법」 제32조 등 관련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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(문화체육관광부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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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제처-24-0456
회신완료
(2024. 6. 19.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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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154 |
산업통상자원부
- ‘엔지니어링사업자의 전문분야 추가’에 대한 신고의 성격(「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」 제21조 등 관련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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(산업통상자원부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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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제처-24-0323
회신완료
(2024. 6. 19.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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