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민원인
- 「공인중개사법」 제33조제1항제3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금지행위인 ‘제32조에 따른 보수를 초과하여 금품을 받는 행위’의 의미(「공인중개사법」 제33조제1항제3호 등 관련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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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률
(국토교통부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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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제처-24-0011
회신완료
(2024. 6. 5.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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충청북도
- 상수원보호구역에서 행하는 「수도법 시행령」 제12조제1항 각 호의 행위가 ‘상수원을 오염시킬 명백한 위험이 있는 행위’인지를 따로 살펴보지 않더라도 그 자체로 「수도법」 제7조제3항제2호에 따..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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(환경부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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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제처-24-0307
회신완료
(2024. 6. 5.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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민원인
- 한국광해광업공단이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위탁을 받아 시행하는 광해방지사업을 위하여 보전국유림을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공용 또는 공공용으로 국유림을 사용하고자 하는..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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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률
(산림청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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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제처-24-0091
회신완료
(2024. 6. 3.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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민원인
- 「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」 제2조에 따른 “주변지역”의 범위(「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」 제2조 본문 관련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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(산업통상자원부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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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제처-24-0246
회신완료
(2024. 6. 3.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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민원인
- 「건축법 시행령」 제12조제3항제1호 각 목 외의 부분에 따른 “변경되는 부분의 바닥면적의 합계”의 산정방법(「건축법 시행령」 제12조제3항제1호 등 관련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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(국토교통부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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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제처-24-0356
회신완료
(2024. 6. 3.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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민원인
- 근로자가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경우에도 해당 1년간 개근한 달마다 1일의 연차 유급휴가가 발생하는지(「근로기준법」 제60조제2항 등 관련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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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률
(고용노동부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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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제처-24-0114
회신완료
(2024. 6. 3.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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민원인
- 사업시행자가 모든 토지를 소유한 경우 사업시행계획인가에 관한 일반인 공람을 해야 하는지(「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」 제56조 등 관련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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(국토교통부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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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제처-24-0318
회신완료
(2024. 5. 24.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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민원인
- 「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」 제4조제1항제4호 괄호 부분에서 규정하고 있는 ‘주택건설사업을 하는 경우’의 의미(「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」 제4조제1항 등 관련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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(국토교통부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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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제처-24-0253
회신완료
(2024. 5. 24.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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민원인
- 「하천법」 제25조제5항 본문에 따른 하천기본계획 변경에 대한 지역수자원관리위원회의 심의 결과에 하천관리청이 법적으로 구속되는지(「하천법」 제25조제5항 등 관련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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(환경부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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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제처-24-0208
회신완료
(2024. 5. 24.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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민원인
- 「공공감사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자체감사의 감사대상자가 「행정조사기본법」 제22조제1항을 근거로 감사담당자의 교체신청을 할 수 있는지 여부 (「행정조사기본법」 제22조 등 관련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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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률
(국무조정실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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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제처-24-0051
회신완료
(2024. 5. 24.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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