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민원인
- 소속 장관은 「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」 제7조의2제7항에 따라 장기성과급을 반드시 지급하여야 하는지(「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」 제7조의2 등 관련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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(인사혁신처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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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제처-24-0423
회신완료
(2024. 7. 9.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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민원인
- 「교육공무원법」 제41조의 교원의 범위(「교육공무원법」 제41조 등 관련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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(교육부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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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제처-24-0469
회신완료
(2024. 7. 9.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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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181 |
민원인
- 「교육공무원법」 제41조의 교원의 범위(「교육공무원법」 제41조 등 관련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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(교육부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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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제처-24-0468
회신완료
(2024. 7. 9.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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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180 |
민원인
- 「교육공무원법」 제41조의 교원의 범위(「교육공무원법」 제41조 등 관련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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(교육부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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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제처-24-0374
회신완료
(2024. 7. 9.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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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179 |
민원인
- 「교육공무원법」 제41조의 교원의 범위(「교육공무원법」 제41조 등 관련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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(교육부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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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제처-24-0467
회신완료
(2024. 7. 9.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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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178 |
민원인
- 최초 1년의 근로를 마친 다음 날에 근로자에게 부여되는 유급휴가 일수(「근로기준법」 제60조 등 관련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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(고용노동부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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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제처-24-0345
회신완료
(2024. 7. 9.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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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177 |
민원인
- 「건축법」 제2조제1항제11호에 따른 도로의 범위와 요건(「건축법」 제2조제1항제11호 등 관련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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(국토교통부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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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제처-24-0369
회신완료
(2024. 7. 5.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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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176 |
민원인
- 「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」 제33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4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“전년도의 연간 대부료”의 의미(「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」 제33조 등 관련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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(행정안전부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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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제처-24-0123
회신완료
(2024. 7. 2.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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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175 |
국토교통부ㆍ민원인
- 강화된 직통계단의 설치기준이 적용되는 대상의 범위(국토교통부령 제641호 「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의 기준 등에 관한 규칙」 부칙 제2조 등 관련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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(국토교통부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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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제처-24-0472
회신완료
(2024. 7. 2.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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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174 |
민원인
- 「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」 제35조제2항 각 호의 행위가 ‘공동주택의 효율적 관리에 지장을 주는 행위’인지를 별도로 살피지 않아도 「공동주택관리법」 제35조제1항제4호에 따른 행위에 해당하는지(「..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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(국토교통부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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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제처-24-0451
회신완료
(2024. 7. 2.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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