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민원인
- 「의료법」 제3조에 따른 의료기관의 구급차등 운용신고 수리 시 운용지역을 제한할 수 있는지 여부(「응급의료에 관한 법률」 제51조 등 관련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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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률
(보건복지부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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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제처-24-0048
회신완료
(2024. 3. 20.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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민원인
- 안전표지인 ‘정차금지지대표시’ 구획 속 노면에 표시된 ‘정지신호 시 진입금지’가 그 자체로 ‘정지신호 시 정차금지지대표시 구획으로의 진입금지’를 지시하는 안전표지에 해당하는지 여부(「도로교..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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행정안전부령
(경찰청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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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제처-23-1140
회신완료
(2024. 3. 20.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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행정안전부ㆍ세종특별자치시ㆍ민원인
- 세종특별자치시에 대하여 「지방교부세법 시행규칙」 별표 2에 따라 측정항목별 표준행정수요액을 산정할 때 적용되는 산정방식(「세종특별자치시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」..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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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률
(행정안전부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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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제처-23-1135
회신완료
(2024. 3. 20.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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행정안전부ㆍ세종특별자치시ㆍ민원인
- 세종특별자치시에 대하여 「지방교부세법 시행규칙」 별표 2에 따라 측정항목별 표준행정수요액을 산정할 때 적용되는 산정방식(「세종특별자치시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」..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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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률
(행정안전부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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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제처-23-1104
회신완료
(2024. 3. 20.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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민원인
-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개발사업 시행자 지정 요건 중 토지 소유 요건 판단 기준(「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」 제23조제1항제1호 등 관련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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(국토교통부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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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제처-24-0144
회신완료
(2024. 3. 12.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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민원인
- 「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」 제35조제5항 단서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제3호ㆍ제7호에 따른 조합설립인가의 경미한 사항 변경에 관한 신고의 법적 성격(「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」 제35조제5항 단서 등 관련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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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률
(국토교통부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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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제처-23-1093
회신완료
(2024. 3. 12.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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민원인
- 5급 국가공무원이 의원면직 다음 날 다른 국가기관에 다른 직렬의 6급 국가공무원으로 신규채용된 경우가 강임된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(「국가공무원법」 제73조의4제1항 등 관련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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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률
(인사혁신처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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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제처-23-1094
회신완료
(2024. 3. 12.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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민원인
- 「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」 제35조제5항 단서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제3호ㆍ제7호에 따른 조합설립인가의 경미한 사항 변경에 관한 신고의 법적 성격(「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」 제35조제5항 단서 등 관련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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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률
(국토교통부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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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제처-23-0983
회신완료
(2024. 3. 12.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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경기도 파주시
- 「청소년활동 진흥법」 제16조제1항에 따라 청소년수련관의 운영을 위탁받은 청소년단체가 그 청소년수련관의 운영을 같은 항에 따라 다른 청소년단체에 재위탁할 수 있는지 여부 등(「청소년활동..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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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률
(여성가족부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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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제처-23-0786
회신완료
(2024. 3. 12.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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민원인
-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개발사업 시행자 지정 요건 중 토지 소유 요건 판단 기준(「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」 제23조제1항제1호 등 관련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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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률
(국토교통부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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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제처-23-1096
회신완료
(2024. 3. 12.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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