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민원인
- 「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 별표 제1호다목에 따른 과태료 부과 예외 대상에 오피스텔도 포함되는지 여부(「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..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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대통령령
(산업통상자원부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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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제처-24-0008
회신완료
(2024. 2. 14.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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민원인
- 해당 주택건설지역 외 지역에 거주하면서 수도권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의 특별공급을 받은 군인에 대한 거주의무 예외의 인정 범위(「주택법 시행령」 제60조의2제2항제3호 등 관련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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대통령령
(국토교통부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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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제처-23-1136
회신완료
(2024. 2. 14.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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민원인
- 「의료법」 제17조제3항에 따른 진단서의 범위(「의료법」 제17조제3항 등 관련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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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률
(질병관리청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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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제처-23-0913
회신완료
(2024. 2. 14.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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전라남도 담양군
- 「관광진흥법」에 따른 사업계획의 승인으로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 제56조에 따른 개발행위허가가 의제되는 경우의 재해영향평가 협의 대상 판단 기준(「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」..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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대통령령
(행정안전부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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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제처-23-0938
회신완료
(2024. 2. 13.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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충청남도 천안시
- 법률 제18630호 도시개발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3조 전단의 “이 법 공포 당시”의 의미(법률 제18630호 도시개발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3조 등 관련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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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률
(국토교통부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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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제처-23-0956
회신완료
(2024. 2. 5.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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민원인
- 전기안전관리자의 직무대행자 지정 기준을 내부 규정으로 정한 사업장 등에서 전기안전관리자의 부재로 직무대행자를 지정한 경우 반드시 직무대행자 지정서를 작성하여 갖춰두어야 하는지 여부(「전기안..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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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률
(산업통상자원부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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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제처-23-0820
회신완료
(2024. 2. 5.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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민원인
- 「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」 제5조에 따른 신고ㆍ회피신청 또는 기피신청에 따라 해당 공직자의 직무수행이 당연히 중지되는지 여부(「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」 제5조 등 관련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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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률
(국민권익위원회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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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제처-23-0748
회신완료
(2024. 2. 5.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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민원인
- 「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」 제5조에 따른 신고ㆍ회피신청 또는 기피신청에 따라 해당 공직자의 직무수행이 당연히 중지되는지 여부(「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」 제5조 등 관련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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(국민권익위원회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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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제처-24-0057
회신완료
(2024. 2. 5.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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민원인
- 「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」 제24조제2항제4호에 따른 계약 분리 체결의 의미(「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」 제24조 등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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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률
(국토교통부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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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제처-23-1132
회신완료
(2024. 2. 5.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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국토교통부
- 도로 관련 기술개발 및 품질 향상을 위하여 설치한 연구시설의 운영에 관한 업무를 「도로법」 제37조에 근거하여 민간에 위탁할 수 있는지 여부(「도로법」 제37조 등 관련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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(국토교통부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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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제처-24-0055
회신완료
(2024. 1. 26.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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