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전라남도 여수시
- 도시개발사업에 따라 조성된 주차장 부지가 무상귀속 대상인 공공시설인지(「도시개발법」 제66조제1항 등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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(국토교통부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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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제처-24-0942
회신완료
(2025. 1. 23.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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민원인
- 방화구획의 설치기준이 되는 바닥면적의 산정 기준(「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」 제14조제1항 관련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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(국토교통부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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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제처-24-0904
회신완료
(2025. 1. 23.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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민원인
- 자연 상태에서 존재하는 물질을 물리적으로 추출ㆍ정제한 것은 「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」 제3조제1호에 따른 “화학물질”에서 제외되는지 여부(「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..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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(환경부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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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제처-24-0793
회신완료
(2025. 1. 15.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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보건복지부
- 「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」 제35조제1항에 따른 지역사회보장계획이 「사회보장기본법」 제19조제1항에 따른 지역계획에 해당하는지(「사회보장기본법」 제19조 및..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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(보건복지부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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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제처-24-0855
회신완료
(2025. 1. 15.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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민원인
- 개발사업의 준공인가 후 개발사업이 취소된 경우 개발부담금의 부과 종료 시점(「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」 제9조 등 관련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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(국토교통부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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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제처-24-0791
회신완료
(2025. 1. 15.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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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418 |
환경부
- 수경시설 수질 검사 주기 15일의 말일이 토요일 또는 공휴일인 경우 그 익일까지 수질검사를 실시해도 되는지(「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」 별표 19의2 제1호나목 등 관련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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(환경부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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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제처-24-0811
회신완료
(2025. 1. 15.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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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417 |
민원인
- 「철도사업법」 제10조제1항에 따른 부가 운임 징수 대상의 범위(「철도사업법」 제10조 등 관련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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(국토교통부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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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제처-24-0898
회신완료
(2025. 1. 15.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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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416 |
민원인
- 시장 등이 「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」 제4조제1항에 따른 부동산개발에 해당하는 건축허가의 신청을 받은 경우, 그 건축허가 시 부동산개발업 등록 여부를 심사하여 서류 등의 보완을..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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(국토교통부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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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제처-24-0716
회신완료
(2025. 1. 15.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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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415 |
해양경찰청
- 「도시와 농어촌 간의 교류촉진에 관한 법률」 제2조제6호에 따른 농어촌체험ㆍ휴양마을사업자가 「연안사고 예방에 관한 법률」 제11조에 따른 연안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경우 같은 조에 따른 연..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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(해양경찰청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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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제처-24-0890
회신완료
(2024. 12. 31.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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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414 |
행정안전부ㆍ민원인
- 한국예탁결제원이 「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 제2조제4호에 따른 “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특수법인”에 해당하는지 여부(「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 제2조..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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(행정안전부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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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제처-24-0804
회신완료
(2024. 12. 31.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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