| 303 |
민원인
- 분양사업자가 「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」 제6조제3항에 따라 분양받을 자로 선정된 자와 분양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분양받을 자를 선정하고 남은 부분을 수의계약으로 분양할 수 있는지(「건축물의 분...
|
(국토교통부)
|
법제처-24-0618
회신완료
(2024. 10. 21.)
|
| 302 |
인사혁신처ㆍ행정안전부
- 청원경찰 또는 별정우체국 직원이 징계로 파면 또는 해임처분을 받은 경우가 공무원 결격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(「국가공무원법」 제33조제7호ㆍ제8호 및 「지방공무원법」 제31조제7호...
|
(인사혁신처)
|
법제처-24-0752
회신완료
(2024. 10. 21.)
|
| 301 |
인사혁신처ㆍ행정안전부
- 청원경찰 또는 별정우체국 직원이 징계로 파면 또는 해임처분을 받은 경우가 공무원 결격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(「국가공무원법」 제33조제7호ㆍ제8호 및 「지방공무원법」 제31조제7호...
|
(인사혁신처)
|
법제처-24-0579
회신완료
(2024. 10. 21.)
|
| 300 |
인사혁신처ㆍ행정안전부
- 청원경찰 또는 별정우체국 직원이 징계로 파면 또는 해임처분을 받은 경우가 공무원 결격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(「국가공무원법」 제33조제7호ㆍ제8호 및 「지방공무원법」 제31조제7호...
|
(인사혁신처)
|
법제처-24-0751
회신완료
(2024. 10. 21.)
|
| 299 |
민원인
- 「건축법 시행령」 제119조제1항제9호에 따른 건축물의 층수 산정 방법(「건축법 시행령」 제119조제1항 등 관련)
|
(국토교통부)
|
법제처-24-0647
회신완료
(2024. 10. 21.)
|
| 298 |
인사혁신처ㆍ행정안전부
- 청원경찰 또는 별정우체국 직원이 징계로 파면 또는 해임처분을 받은 경우가 공무원 결격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(「국가공무원법」 제33조제7호ㆍ제8호 및 「지방공무원법」 제31조제7호...
|
(인사혁신처)
|
법제처-24-0749
회신완료
(2024. 10. 21.)
|
| 297 |
민원인
- 장애인용 승강기의 이용을 위해 설치한 승강장은 건축물의 건축면적에 산입하지 않는 시설에 포함되는지[「건축법 시행령」 제119조제1항제2호다목8) 등]
|
(국토교통부)
|
법제처-24-0729
회신완료
(2024. 10. 21.)
|
| 296 |
산업통상자원부
- 국내생산물품등의 판매자가 「대외무역관리규정」 제86조제1항 각 호의 원산지 판정기준 적용 제외물품의 원산지를 우리나라로 표시하는 것이 「대외무역법」제33조제4항제1호의 금지행위에 해당...
|
(산업통상자원부)
|
법제처-24-0476
회신완료
(2024. 10. 21.)
|
| 295 |
환경부
- 법률 제8014호 「하수도법」 부칙 제6조제1항에 따라 제45조의 개정규정에 따른 분뇨수집ㆍ운반업의 허가를 받은 자로 보는 범위(법률 제8014호 「하수도법」 부칙 제6조제1항 등 관련)
|
(환경부)
|
법제처-24-0367
회신완료
(2024. 10. 21.)
|
| 294 |
민원인
- 「사회복지사업법」 제33조제1항에 따른 시ㆍ군ㆍ구협의회를 별개의 사회복지법인으로 설립하지 않고 중앙협의회의 지회로 둘 수 있는지 등(「사회복지사업법」 제33조제2항 등 관련)
|
(보건복지부)
|
법제처-24-0733
회신완료
(2024. 10. 8.)
|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