| 303 |
인사혁신처ㆍ행정안전부
- 청원경찰 또는 별정우체국 직원이 징계로 파면 또는 해임처분을 받은 경우가 공무원 결격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(「국가공무원법」 제33조제7호ㆍ제8호 및 「지방공무원법」 제31조제7호..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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(행정안전부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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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제처-24-0734
회신완료
(2024. 10. 21.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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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302 |
민원인
- 장애인용 승강기의 이용을 위해 설치한 승강장은 건축물의 건축면적에 산입하지 않는 시설에 포함되는지[「건축법 시행령」 제119조제1항제2호다목8) 등]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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(국토교통부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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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제처-24-0729
회신완료
(2024. 10. 21.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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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301 |
환경부
- 법률 제8014호 「하수도법」 부칙 제6조제1항에 따라 제45조의 개정규정에 따른 분뇨수집ㆍ운반업의 허가를 받은 자로 보는 범위(법률 제8014호 「하수도법」 부칙 제6조제1항 등 관련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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(환경부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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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제처-24-0367
회신완료
(2024. 10. 21.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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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300 |
인사혁신처ㆍ행정안전부
- 청원경찰 또는 별정우체국 직원이 징계로 파면 또는 해임처분을 받은 경우가 공무원 결격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(「국가공무원법」 제33조제7호ㆍ제8호 및 「지방공무원법」 제31조제7호..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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(행정안전부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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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제처-24-0755
회신완료
(2024. 10. 21.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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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299 |
민원인
- 장애인용 승강기의 이용을 위해 설치한 승강장은 건축물의 건축면적에 산입하지 않는 시설에 포함되는지[「건축법 시행령」 제119조제1항제2호다목8) 등]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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(국토교통부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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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제처-24-0696
회신완료
(2024. 10. 21.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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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298 |
민원인
- 「건축법 시행령」 제118조제1항제11호에 따른 축조신고 대상인 공작물의 범위(「건축법 시행령」 제118조제1항제11호 등 관련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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(국토교통부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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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제처-24-0644
회신완료
(2024. 10. 21.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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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297 |
인사혁신처ㆍ행정안전부
- 청원경찰 또는 별정우체국 직원이 징계로 파면 또는 해임처분을 받은 경우가 공무원 결격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(「국가공무원법」 제33조제7호ㆍ제8호 및 「지방공무원법」 제31조제7호..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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(인사혁신처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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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제처-24-0579
회신완료
(2024. 10. 21.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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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296 |
산업통상자원부
- 국내생산물품등의 판매자가 「대외무역관리규정」 제86조제1항 각 호의 원산지 판정기준 적용 제외물품의 원산지를 우리나라로 표시하는 것이 「대외무역법」제33조제4항제1호의 금지행위에 해당..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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(산업통상자원부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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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제처-24-0476
회신완료
(2024. 10. 21.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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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295 |
민원인
- 「건축법 시행령」 제119조제1항제9호에 따른 건축물의 층수 산정 방법(「건축법 시행령」 제119조제1항 등 관련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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(국토교통부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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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제처-24-0647
회신완료
(2024. 10. 21.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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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294 |
민원인
- 근로자가 주중에 있는 공휴일에 출근하지 않은 경우 「근로기준법 시행령」 제30조제1항의 “개근”을 하지 않은 것으로 보는지 여부(「근로기준법 시행령」 제30조제1항 등 관련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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(고용노동부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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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제처-24-0732
회신완료
(2024. 10. 8.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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