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충청남도
- 총세대수 300세대 미만인 주택단지를 건설하려는 경우 “기간도로의 폭”도 6미터 이상이어야 하는지(「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」 제25조제1항 관련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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(국토교통부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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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제처-24-0565
회신완료
(2024. 7. 26.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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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202 |
민원인
- 「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」 제7조의3제1항 및 제5항에 따른 “국가”에 지방자치단체가 포함되는지 여부(「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」 제7조의3제1항 등 관련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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(여성가족부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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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제처-24-0460
회신완료
(2024. 7. 26.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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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201 |
민원인
- 「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」 제7조의3제1항 및 제5항에 따른 “국가”에 지방자치단체가 포함되는지 여부(「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」 제7조의3제1항 등 관련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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(여성가족부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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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제처-24-0564
회신완료
(2024. 7. 26.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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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200 |
민원인
- 「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」 제13조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‘20일 이상 40일 이내’의 공람기간을 계산할 때 기간의 초일을 산입하는지 등(「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」 제13조제1항 등 관련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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(환경부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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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제처-24-0492
회신완료
(2024. 7. 26.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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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199 |
민원인
- 「지방공무원법」 제40조에 따른 국가유공자의 우선 임용의 범위(「지방공무원법」 제40조 등 관련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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(행정안전부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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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제처-24-0495
회신완료
(2024. 7. 26.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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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198 |
민원인
- 기반시설 및 해당 기반시설로 진출입하기 위한 도로 설치에 관한 도시ㆍ군관리계획의 입안 제안을 위한 토지소유자의 동의 요건(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 제26조제1항 등 관련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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(국토교통부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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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제처-24-0539
회신완료
(2024. 7. 24.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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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197 |
민원인
- 청원주가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근무하는 청원경찰에게 「청원경찰법 시행령」 별표 1에 따른 봉급보다 상향된 봉급을 지급할 수 있는지(「청원경찰법 시행령」 별표 1 등 관련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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(경찰청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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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제처-24-0344
회신완료
(2024. 7. 24.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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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196 |
국토교통부
- 일반물류단지개발사업의 시행자를 변경하기 위하여 「산업단지 인ㆍ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례법」에 따라 수립ㆍ승인한 물류단지계획을 같은 법에 따라 변경하려는 경우, 주민 등 의견청취를 반드..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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(국토교통부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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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제처-24-0540
회신완료
(2024. 7. 24.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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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195 |
민원인
- 「지방자치법」 제35조에 따른 보고의 대상은 조례ㆍ규칙심의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친 규칙을 의미하는지(「지방자치법」 제35조 등 관련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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(행정안전부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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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제처-24-0463
회신완료
(2024. 7. 24.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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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194 |
교육부
- 「초ㆍ중등교육법」에 따른 사립학교가 시험지 등의 용도로 농지를 취득하려는 경우 해당 사립학교를 관할하는 교육감을 「농지법 시행규칙」 제6조제1항에 따른 추천의 주체인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으..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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(농림축산식품부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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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제처-24-0410
회신완료
(2024. 7. 24.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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