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민원인
- 「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」 제4조제1항제4호 괄호 부분에서 규정하고 있는 ‘주택건설사업을 하는 경우’의 의미(「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」 제4조제1항 등 관련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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(국토교통부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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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제처-24-0253
회신완료
(2024. 5. 24.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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민원인
- 동일 소속기관 내 부서의 통폐합 및 승진임용이 「공무원임용령」 제45조의2제3항 단서의 예외사유에 해당되는지 여부(「공무원 임용령」 제45조의2 등 관련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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(인사혁신처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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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제처-24-0131
회신완료
(2024. 5. 17.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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민원인
- 동일 소속기관 내 부서의 통폐합 및 승진임용이 「공무원임용령」 제45조의2제3항 단서의 예외사유에 해당되는지 여부(「공무원 임용령」 제45조의2 등 관련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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(인사혁신처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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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제처-24-0219
회신완료
(2024. 5. 17.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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민원인
- 「조세특례제한법」 제97조제1항 본문의 “2000년 12월 31일 이전에 임대를 개시”하였을 것이라는 요건이 같은 항 단서에도 적용되는지 여부(「조세특례제한법」 제97조제1항 등 관련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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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률
(기획재정부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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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제처-24-0009
회신완료
(2024. 5. 14.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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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119 |
민원인
- 「건설산업기본법」에 따른 조경식재ㆍ시설물공사업의 기술인력으로 이미 등록된 사람을 「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숲길 조성ㆍ관리사업의 기술인력으로 중복하여 인정할 수 있는지..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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대통령령
(산림청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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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제처-23-1175
회신완료
(2024. 5. 14.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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민원인
- 산지전용허가 처분의 권리ㆍ의무를 승계하도록 하는 「산지관리법」 제51조제1항의 “이 법에 따른 변경신고 등”의 범위(「산지관리법」 제51조제1항 등 관련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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(산림청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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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제처-24-0209
회신완료
(2024. 5. 14.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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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117 |
민원인
- 토지를 담보신탁한 위탁자가 「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 제7조제1항제1호에 따른 ‘토지의 소유권 확보’ 요건을 충족하는지 여부(「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..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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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률
(국토교통부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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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제처-24-0088
회신완료
(2024. 5. 14.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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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116 |
민원인
- 선택적 근로시간제를 실시하는 사업장에서 임신 중의 여성 근로자에게 금지되는 “시간외근로”의 의미(「근로기준법」 제52조제1항 및 제74조제5항 등 관련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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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률
(고용노동부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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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제처-24-0033
회신완료
(2024. 4. 30.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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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115 |
민원인
-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 제75조의2제1항에 따라 지정하려는 성장관리계획구역 내에 산지가 포함되는 경우 「산지관리법」 제8조제1항 전단 및 같은 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에 따라 산림청장..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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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률
(산림청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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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제처-23-1172
회신완료
(2024. 4. 30.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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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114 |
민원인
- 한국토지주택공사에 대한 거주의무 주택 매입 신청 대상의 범위(「주택법」 제57조의2제3항 등 관련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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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률
(국토교통부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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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제처-23-1056
회신완료
(2024. 4. 30.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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