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병무청
- 「병역법」 제65조제1항제1호에 따라 각 군 참모총장으로부터 보충역 편입ㆍ전시근로역 편입 또는 병역면제 처분을 받은 사람이 같은 법 제77조의2에 따라 지방병무청장이 실시하는 확인신체검사 대상에..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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(국방부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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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제처-24-0279
회신완료
(2024. 4. 30.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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민원인
- 「건축법 시행령」 제12조제3항제2호에 따른 각 층의 변경되는 바닥면적 산정 방법(「건축법 시행령」 제12조제3항제2호 관련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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대통령령
(국토교통부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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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제처-24-0004
회신완료
(2024. 4. 30.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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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111 |
민원인
- 「도시개발법」 제11조제1항제5호에 따른 도시개발사업의 시행자인 ‘도시개발구역의 토지 소유자’가 도시개발사업에 필요한 토지 등을 수용하거나 사용하는 경우 「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..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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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률
(국민권익위원회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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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제처-23-1177
회신완료
(2024. 4. 30.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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전북특별자치도 부안군
- 낚시어선업자는 낚시어선업 신고의 요건 중 하나인 어업허가를 신고 시에만 갖추고 있으면 되는지, 아니면 신고가 유효한 기간 동안 계속하여 갖추고 있어야 하는지 여부(「낚시 관리 및..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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(해양수산부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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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제처-23-1114
회신완료
(2024. 4. 30.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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새만금개발청
- 새만금사업의 시행자로 지정하려는 외국인투자기업에 출자한 외국투자가의 회사채 평가 또는 기업신용평가 등급을 해당 외국인투자기업의 회사채 평가 또는 기업신용평가 등급으로 볼 수 있는지 여..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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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률
(국토교통부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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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제처-24-0019
회신완료
(2024. 4. 30.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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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108 |
민원인
- 「농어촌정비법」 제83조제2항에 따른 관광농원의 사업계획에 포함되는 영농체험시설 부지 중 임업용산지에 해당하는 부지에서 개발사업계획에 따라 「산지관리법」 제2조제2호다목의 임산물을 재배하려는..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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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률
(산림청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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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제처-24-0012
회신완료
(2024. 4. 30.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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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107 |
민원인
- 「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」 별표 2 제2호가목1)에 규정된 영업장의 ‘가장 긴 대각선 길이’의 의미(「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」 별표 2 등 관련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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(소방청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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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제처-24-0269
회신완료
(2024. 4. 30.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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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106 |
민원인
- 「농지법 시행령」 제28조제1항제1호다목 후단의 ‘농업진흥지역 안의 토지의 면적’은 해제하려는 농업진흥지역 안의 농지의 면적 뿐만 아니라 농지가 아닌 토지의 면적도 포함하여 산정해야 하는지 여부..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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(농림축산식품부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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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제처-24-0247
회신완료
(2024. 4. 30.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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민원인
- 노면표시의 한글 문자의 형의 예시인 ‘학교앞’이 차마 등의 운전자 등이 그 표시하는 신호 또는 지시를 따라야 하는 안전표지(노면표시)에 해당하는지 여부(「도로교통법」 제74조 등 관련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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(경찰청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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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제처-24-0238
회신완료
(2024. 4. 30.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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서울특별시
- 시ㆍ도지사가 자신의 관할구역에서 건설공사를 수행하는 건설사업자 중 불법하도급 또는 부실시공 의심 건설사업자를 대상으로 「건설산업기본법」 제49조제1항에 따른 조사 등을 할 수 있는지 여부(..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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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률
(국토교통부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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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제처-24-0053
회신완료
(2024. 4. 30.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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